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
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감사원은 선관위 내 심각한 복무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운영과 편법적 조직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위직에 대한 운영은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거부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특혜채용 의혹 관련 감사만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은...
아울러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외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셀프 결재'를 통해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는 방식으로 100여일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 병가로 약 70차례, 170일 이상 해외 여행을 한...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하되, 민원 부당반려,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기강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에서 확인된 정치적 중립 저해 행위와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엄중히...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등 유착에 따른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및 교원의 복무 기강 확립을 목표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원이 수능 검토위원 등으로 구성된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해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설·추석 명절과 휴가철, 연말 등 시행된 복무감사에서는 임직원 복무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일부 직원들의 책상서랍 시건장치 잠금소홀 및 문서방치 등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중기부가 시행한 공직기강 점검, 종합감사 등 3회의 감사에서는 20건의 지적을 통보받았다. 관련한 처분요구는 기관 대상 경고 2건, 주의 6건, 통보 7건...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거나 명절 전에 통상적으로 한 공무원 복무 기강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기간 이른바 '정치권 줄 대기'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전 부처 대상 복무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복무 점검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또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공직기강...
HUG는 △공직 복무 관리계획 수립·이행 △자체 감사활동 강화 노력 △감사역량 강화 등 세부지표 평가 결과, 전 직원 대상 청렴 의식 제고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신고 창구·제도의 고도화 등을 통한 고객 불편 해소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은 “부패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공사에 대한 국민의...
경기도는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고 차관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및 금고 임직원들이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회에 복무 기강 확립도 당부했다.
이에 김인 직무대행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로 고객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부 감찰을 진행해왔다.
감사원 TF는 보고서에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무단결근 후 골프장 출입, 허위 병가, 음주운전 등 복무규정 위반과 출장비·연구비 등 공금 횡령,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9명은 골프장 이용을 위해 재택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했고,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에서는 총 24명(팀장급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지만, 해당 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공직자 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이어 20일부터 교육부까지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이미 올해 3월부터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으나 6월 모의평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이권 개입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 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해 말에 전 부처 장·차관 복무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장관이 노 전 대통령 사례에 준하는 기간에 업무 복귀를 한 대도 개각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한 차례 개각이 단행되면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추가로 개각을 하기 쉽지 않아 이 장관은 적어도 총선까지는 임기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이 장관은...
특히 검찰 구성원들의 복무 기강을 다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 “대검에 구성된 사고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및 유족 입국 지원 등...
이에 금융위는 국조실에서 지시하는 복무기강 점검 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안·복무·소극행정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점검 항목은 계속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에 대한 점검은 끝났고,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녀 재개발 지분 증여 의혹과 함께 장학금 지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적절했는지 의혹이 잇달았다. 이 후보자는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아이는 일반 인문계고에서 정시로 대학을 갔고 장학금은 일체 받은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판정) 사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가족들 프라이버시를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