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영 의원은 "상조회는 단어 그대로 서로 돕는 모임인데 중앙보훈병원 상조회의 모습은 병원을 방문해 식당과 자판기를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들이 병원 임직원을 도와주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은 중앙보훈병원의 수익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실효성과 관련 업계 피해 대책, 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집중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전체 위반 신고 건 중 처벌은 1%에 불과하다”며 청탁금지법의 현실성 없는 신고조건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10일 자신의 아들이 청탁으로 인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감장에서 아들 문제에 대해 직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증인으로 세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아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저희 직원들이 (유공자...
30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국감에서는 이정호 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천황폐하 만세 등 부적절한 발언)이 채택됐고 다음달 1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15일 국가보훈처 국감에는 각각 이대산 KT 경영지원부문장(공익신고자 부당조치), 김덕남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보훈단체 방만 운영)이 출석할 예정이다.
참고인으로는 26일 국무조정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께서 안 보인다, 일본에서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 때는 아프리카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문제 때는 보훈처 뒤에, 청문회 활성화법 뒤에는 법제처 뒤에 숨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회를 야단칠 때는 탁상을 치셨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정부 업무평가를 위해 언론사별로...
2014년 국감장에 섰던 당시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전대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모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500만 원이 넘는 까르띠에 산토스 18K 콤비 모델을 찬 바 있다. 반면 한민구 국방부•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은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이외...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의 취업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제대군인 일자리 4개 중 1개 꼴로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훈처는 7,81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58.1%(4,541개)가 비정규직인...
여야는 박승춘 보훈처장을 상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을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이밖에 각종 보훈단체의 정치 편향적인 활동 및 회계부정 의혹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위 의원들의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대상 국감에서는 세수 결손 문제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누락,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박 처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신년교례회에서 발언한 ‘보훈처가 국내 이념 대결에서 승리를 선도했다’는 자신의 강연 내용이 드러나자,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보훈처가 이념 대결을 하는 조직인가’라고 묻자 박 처장은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또한 김 의원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재향군인회의 불법 대선 개입을 밝혀내고, 신한은행의 정치인 등 고객정보 불법 조회, 공정위의 효성·LG등 위장계열사 누락조치 문제를 지적하는 등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편 NGO 모니터단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되었으며 99년 출범한 이후 매년 1000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아울러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국민무시, 철면피 5인방'으로 규정하면서 "즉각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퇴진을 요구한 4명 외에 추가된 현 장관과 관련해서는 "세제부터 전·월세 문제까지 온통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반(反)...
교육문화위의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교과서 이념편향 공방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펼쳐졌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 세제개편, 부동산 대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무위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우편향 안보교육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지원단체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군인회(향군)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선대위와 직접 연루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SNS 활동,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빙자한 불법대선 개입에 이어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군인회와...
이는 곧 보훈처의 '대선개입'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국감에 까지 나서게 됐다. 하지만 박승춘 보훈처장은 보훈처의 선거 개입 수단으로 지목된 '호국보훈 교육자료' 동영상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모르쇠'로 함구했다.
또 국가정보원이 협찬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며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이에 네티즌들은 "박승춘 보훈처장...
이런 가운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을 빚었다. 박 처장은 야당으로부터 안보교육 DVD교재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국감 내내 “말씀드리기 어렵다”,“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는 등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정무위는 박 처장의 자료제출 거부...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처장 고발 여부는 국감을 마친 뒤 여야 협의로 결정할 일인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정무위 회의실을 무단 점거해 ‘대선불복’의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초유의 사태로 공식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28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은 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보훈처가 편향된 안보교육을 실시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후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나라사랑교육전문강사단 워크숍 등을 언급하며 “보훈처가 대선을...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감사에서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정치개입 의혹이 국감의 핵심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보훈처가 그간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야당·진보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묘사했다고 추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인 산업위는 지난 여름 전력난을 유발했던 원자력발전소 부품비리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신고리 원전 3...
윤석열-조영곤 진실게임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이번 국정원·군·보훈처의 정치·대선 개입은 역대 정권에 없었던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파괴고 대통령선거를 아주 추잡하게 만든 일”이라며 “본질은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및 대선개입인데, 지금 본질을 버리고 조그만 절차문제, 내부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