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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2024-09-26 21:25
  •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적 300명, 재석 207명, 찬성 20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2024-09-26 19:48
  • 與 “모성보호 3법, 26일 여야 합의처리 추진”
    與 “모성보호 3법, 26일 여야 합의처리 추진”
    여야가 저출산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2024-09-23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고객자금 보호방안’(조간) △2024년 7월 인구동향(조간) △2024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조간) △OECD 9월 세계경제전망(조간) 26일(목) △경제부총리 9:00 KFS포럼(서울 신라호텔) △기재부 1차관 AIIB 연차총회(우즈베키스탄) △2024 고령자통계(조간)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호 발간(조간) △제14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조간) △제9차 AIIB...
    2024-09-22 09:17
  • 호반그룹 봉사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서 ‘추석맞이’ 봉사활동
    호반그룹 봉사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서 ‘추석맞이’ 봉사활동
    애란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서울시가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한 복지시설이다. 현재 위기임산부와 출산모, 아기 등 약 40명이 생활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애란원의 개관을 후원하며 인연을 맺었다. 호반사랑나눔이는 애란원의 시설 정비와 탁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산모와 아기의 거주공간에 도배와 누수 공사를...
    2024-09-13 21:42
  •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이 핵심이다. 지난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법안 처리해 찬성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환노위가 그간 공전을 거듭해오면서 신속히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2024-09-12 16:18
  • [1보] ‘모성보호 3법’ 환노위 통과…“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보] ‘모성보호 3법’ 환노위 통과…“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4-09-12 15:41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신용대출도 결혼 및 가족 사망·출산·의료비 등에서는 연 소득 내 취급에서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결혼 예정자 및 상속의 경우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는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수도권 직장 변경 및 자녀의 수도권 진학, 치료 목적이나 부모 봉양 등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2024-09-12 05:00
  • [종합]"급증세 막되 실수요자 보호해라" 모순적 주문에 고심 깊어진 은행들
    [종합]"급증세 막되 실수요자 보호해라" 모순적 주문에 고심 깊어진 은행들
    대출 규제를 조일대로 조인 은행들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이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발표한 데 이어 신한은행은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한 신용대출을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로 늘렸다. 국민은행과...
    2024-09-10 17:29
  •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금융당국 요구에 은행권 '고심'…대출 또 어떻게 바뀌나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금융당국 요구에 은행권 '고심'…대출 또 어떻게 바뀌나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도 가동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율관리라는 명령이 떨어진 이상 은행들간 규제 수준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결혼이나 이사, 장례 등 예외 사례에 대한 특별 대출...
    2024-09-10 16:16
  • 오락가락 당국 정책에 신한은행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는 예외”
    오락가락 당국 정책에 신한은행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는 예외”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 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09-10 10:31
  • [금상소] "돈도 모으고 저출생 극복 지원도 하고 싶다면?"
    [금상소] "돈도 모으고 저출생 극복 지원도 하고 싶다면?"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융권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형 상품이...
    2024-09-08 08:00
  • F&F, 고용부 주관 ‘2024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F&F, 고용부 주관 ‘2024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여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인재의 공정 채용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채용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여성 임직원 비율이 60%를 넘는 F&F는 산모의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한다.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등 관련 법제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F&F는 우수한...
    2024-09-05 14:04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연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고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자립수당으로 연 600만 원 지원한다. 출산·육아 가구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월 200→220만 원)...
    2024-09-03 11:00
  • [위기의 시진핑] 막내린 장강의 기적…흔들리는 시진핑 리더십
    [위기의 시진핑] 막내린 장강의 기적…흔들리는 시진핑 리더십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돼 세계 1위 인구 대국 지위도 인도에 내주게 됐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2050년에는 노동인구의 2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퍽퍽해지면서 더 적은 자유를 대가로 ‘공동부유’를 약속했던 공산당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조지...
    2024-09-02 05:00
  •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그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처리하자며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2024-09-01 17:25
  •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김 장관은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습니다"며 "우선 노동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을 앞둔 지금도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임금체불액이 2200여억 원에 이른다"며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2024-08-30 16:3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2024-08-29 14:17
  •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그러면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면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2024-08-29 13:55
  •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도 신설된다.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109만8000개로 늘며, 기초연금은 34만3510원으로 2.6% 인상된다.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분야에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이 8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2배 확대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이 시행된다. 청년층 자살 시고자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2024-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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