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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입법 법령안 개선해야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령 제‧개정시 이런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데이터경제 시대에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2020-11-03 10:00
중기중앙회, 보호위와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논의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3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보호위의 주요 정책을 중소기업계와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홍보...

2020-10-20 15:00
개인정보보호위, ‘2020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천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7일부터 12월 2일까지 8주간 ‘온택트(On-tact) 시대,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주제로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0-10-06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가명 정보 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내놨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유민 보호위...

2020-09-25 12:00
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에는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 데 대한 세부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2일 공개한 가명처리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거나...

2020-09-24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다루는 산업 현장 목소리 수렴

보호위 출범에 맞춰 기존 자율 보호 체계에 대한 애로와 개선사항을 청취, 현장 중심의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9월 23일, 24일에 걸쳐 2차 개최된다. 그동안 공공·오프라인은 행정안전부, 민간·온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개인정보를 보호해왔다. 자율 보호 정책은 2016년도 보호법에 도입돼 규모가 큰 주요 협회 위주로 확산했으나, 온라인과...

2020-09-22 16: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련 시민단체 의견 청취

보호위는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행사를 기획, 시민·전문가의 정책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 분야의 시민단체 활동가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주요 이슈를 비롯해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정보 간의 관계...

2020-09-17 18:03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출범…"정부기관 공동대응 방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18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는 보호위가 주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2020-09-17 12:00
데이터 3법 개정안 입법 예고…국내 데이터 산업 시대 열린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업무를 전담해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분산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보호위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격상하며 인사·예산 등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에 대한...

2020-03-30 15:00
복지부, 동방신기 판결에 항소 결정

보호위는 청소년유해음반에 대한 1차 심의를 담당하는 음반심의위원회에 음악계의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업계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유해음반 ‘심의사례집’을 제작하여...

2009-04-0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