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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여성, 남편 살해에도 정상 참작된 이유는

가정 폭력ㆍ학대 벗어나기 위해 살인 저질러범죄 발생 비율서 남녀 격차 확연하게 차이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최근 남편을 살해했지만 정상 참작을 인정받았다. 해당 사건의 목격자인 시아버지가 법정에서 그녀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는 “7년 동안 아들은 며느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며 “아들이 며느리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내가 말리면 나도 폭행

2024-10-26 16:00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1심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2심 “국내서 소득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이 타당” 무면허운전, 방화예비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에게 국가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재판장 황순교 부

2024-10-13 09:00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운전과 방화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강제퇴거될 예정이었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이 도리어 우리 정부로부터 1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

2024-03-05 14:49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요한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2023-01-07 08:00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올해 서울 구로구 호프집과 중구 신당역 등 연이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2022-10-19 13:30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첫 헌재 공개변론 열려세 번째 심판…2016년 4인→2018년 5인 “위헌”2018년엔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합헌’ 결론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

2022-10-13 16:55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원주민’...아마존 밀림 해먹서 쓸쓸히 생 마감

25년 넘게 문명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온 브라질 원주민이 아마존 밀림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브라질 국립원주민보호재단은 29일(현지시간) 북서부 론도니아주의 오지 타나루에 사는 원주민 남성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의 나이는 60대로 추정된다. ‘구덩이 사나이(Man of the Hole)’로 불려온 이 남성은 약 25년 전 습격을 당한

2022-08-30 14:38
미국 총기 참사 비극은 왜 반복되나

지난해 총기 사고로 사망한 17세 이하팬데믹 시기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아미 정부, 관련 국장 임명조차 못해상원, 법안 통과 난망연방법원, 있는 법도 폐기시켜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범인과 피해자의 연령대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다뤄야 할 미 정부, 의회, 법원은 모두 무기력하다. 총체적 난국 속에 미국의 총

2022-05-26 11:17
법원 "112 신고내용 3년 보존할 필요 없어"

신고내용이 민·형사상 책임을 구성한다고 해서 112 신고사건을 최소 3년 보존하거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고내용이 민·형사상 책임을 구성한다고 해

2022-04-10 09:00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계부와 친모가 딸에게 행한 학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딸을 상습 학대한 부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된 계부(3

2021-07-01 13:56
'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아내 카톡 몰래 본 남편 '선고 유예'알고보니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다른 남자와 '성관계' 암시하는 통화 내용도 녹음아내, 현재 남편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집에 녹음 카메라를 설치한 남편에게 재판부가 선고 유예를 내렸다. 아내가 남편의 칫솔에 락스를 뿌리고, 외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이

2021-05-10 14:34
자녀 체벌 금지…내년부터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3일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해왔다.

2020-10-13 15:27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가능…접근금지 위반 때 형사처벌

내년부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령이 강화된다. 가정폭력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13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

2020-10-13 15:06
ITC 조사국 의견서에…LG화학 vs SK이노, 또 장외 설전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또 한 번 장외 설전을 벌였다.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LG화학에 대한 포렌식 조사 요청에 대해 의견문을 내고 "조사국은 LG화학의 포렌식 조사 중 프로토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단 이해관계가 없는

2020-09-27 13:58
[출근길] '쇠사슬'로 목 묶은 친모…"강아지 놀이"라며 해명·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 공군 부대서 '황제 복무' 논란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관악구 쓰러진 60대 남성 확진 판정, 역학조사에는 비협조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69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12일 봉천동

2020-06-15 06:00
10월부터 지자체가 아동학대자 소환 조사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를 소환 조사하고 피해 아동 격리 등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민간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나 응급

2020-03-11 14:08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4·15 총선 공약으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가정폭력 처벌 강화와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 등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안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2020-02-19 13:39
[단독] LG화학, SK이노베이션 추가 고소…경찰, 두 번째 압수수색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5월 '기술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이후 추가 정황 증거가 나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SK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16일 배터리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SK이노베이션 관련

2020-01-16 10:23
왕진진 3000만원 사기, 고소인 입장은?

왕진진 3000만원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유흥업소 시비 사건과 낸시랭 이혼 소송까지 줄줄이 법의 잣대 앞에 서게 됐다. 왕진진 3000만원 사기 피소는 5일 SBS funE을 통해 알려졌다. SBS funE 측은 “고소인인 사업가 서씨에게 지난해 왕진진이 3월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급하게 3000만 원을 빌려갔고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2019-03-05 18:00
가정폭력 가해자 '징역형'...처벌 강화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던 가해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게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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