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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동 내 우리 국민 철수 위해 군 수송기 즉각 투입...24시간 모니터링"[종합]

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도 어디서든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 지역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도 검토했다. 국제 유가와 환율...

2024-10-02 16:25
尹, 중동 사태에 긴급 점검회의…"국민 안전에 모든 조치"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국민도 어디서든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중동 지역의 안전은 국제 유가와 직결돼 있고, 우리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2024-10-02 15:05
[부통령 TV토론 종합] 이인자의 정책 격돌…평가는 밴스 42% vs 월즈 41%

그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선제공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적이며, 우리는 우리의 병력과 동맹을 보호할 것이고 (이란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정부 당시 이란과의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탈퇴를 언급하면서 “이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리더십으로 인해...

2024-10-02 14:11
EU도 기업의 자발적 AI 윤리 확보에 골몰…"기본법 마련해야"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바른AI연구센터장)는 “해당 인증이 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데 기업들이 따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 부수적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에서도 AI 기본법 인증에 대한 조항이 있다”며 “만약 유럽연합의 AI 기본법 형태로 (우리나라도) 가게 된다면, 우리는 유럽연합 식의...

2024-10-02 05:00
반달가슴곰, 10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반달가슴곰은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지리산에 5마리 정도가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자연상태에서의 반달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그 결과 외부에서 추가적인 개체 도입이 없으면 가까운 시일 내...

2024-10-01 12:00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2024-10-01 07:00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과실인정 어려워”이 전 서장 보석 취소는 안 해…“방어권 보호”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2024-09-30 18:02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무래도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나는 아무래도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본다.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며 “서로 만나면 상당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나라는 내가...

2024-09-30 15:00
[마감 후] 미국 공시 현대차 국적은 ‘북한’?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 역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법에 따라 기업의 공시를 관리합니다. 잘못된 공시를 지적하고 단속하며 규제하는 역할도 SEC 임무입니다. 미국 SEC 공시 오류-유사 사례도 많아 앞서 SEC는 9일(현지시간)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7개 기업에 총 300만 달러(약 40억3000만 원)의 벌금을...

2024-09-30 05:00
‘尹-시진핑’ 만남 성사되나...한중 외교장관 “11월 APEC 고위급 교류”

내년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을 계기로 시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왕 부장은 이달 초 방중한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만나 내년 APEC이 시 주석의 방한에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방한이 마지막이다. 아울러 한중 외교수장들은 경제 협력이 양국...

2024-09-29 12:57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2024-09-28 10:00
[종합] 신사참배 소극적인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로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며 "이런 상황이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표면화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2024-09-27 16:36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가입 권유 부분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2024-09-27 10:45
尹대통령 "AI 3대 강국으로 도약"...2027년까지 4년간 65조 민간투자[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AI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AI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기...

2024-09-26 15:39
정부, 2조원 규모 AI컴퓨팅 센터 세운다… ’AI 안전연구소’도 설립

민·관 합작투자 통해 2조 원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AI 안전연구소 올해 11월 설립, AI 기본법 제정 연내 추진국가 AI위원회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 尹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 정부가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및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2024-09-26 14:43
尹대통령 "AI 3대 강국으로 도약…국가 총력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AI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AI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2024-09-26 11:57
2027년부터 해양쓰레기 '폐어구' 발생량 제로(0)로 만든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매년 10만 마리에 달하는 해양동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2024-09-26 10:21
진성준 “금투세 토론회 결과는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당론 추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사의...

2024-09-26 10:12
한덕수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저감…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이어 "정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2024-09-26 09:41
트럼프, 제조업 르네상스 공약…“한국·중국·독일서 일자리 뺏어오겠다”

그는 “내가 당선되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일자리를 빼앗길까봐 걱정할 것”이라면서 “여러분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자동차회사가 미국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도록...

2024-09-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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