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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검거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보증‧보험 사례가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이 뒤를 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는 30대 이하가 62.8%에 달했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2024-09-01 11:00
  • 글로벌 재물보험사 FM, 권성준 새 한국지점 대표로 선임
    글로벌 재물보험사 FM, 권성준 새 한국지점 대표로 선임
    2019년부터는 보험중개사 에이온코리아보험중개에서 기업고객 컨설팅 및 보험중개 영업 담당 상무로 근무했다. 지난해부터 FM이 한국 시장에서의 영업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영업 담당 전무로 합류해 FM 한국지점의 영업 활동을 총괄했다. FM 한국지점은 권 대표 선임과 함께 고객 맞춤형 재물보험 및 선진 리스크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목적...
    2024-08-14 11:48
  • 삼성화재, 국내 최초 '글로벌 보험 콘퍼런스' 개최
    삼성화재, 국내 최초 '글로벌 보험 콘퍼런스' 개최
    특히 한국 보험 시장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 모든 보험사와 중개사에서 보험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네트워킹도 진행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 보험시장이 규모로는 세계 7위의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선진 보험시장에 비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교류가 부족했다"며, "이번...
    2024-06-07 10:31
  •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같은 곳이었다. 사무실 소재지도 A씨와 B씨 집주인이 사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다. 실제로 A씨와 B씨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마저 유사했다. A씨 집주인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부동산 정책 및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세입자분들은 제가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했기에 보증금에 대한...
    2024-04-04 15:26
  •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여기에 A씨가 집을 비운 후 새 세입자를 찾기 위한 중개수수료까지 포함됐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지불(대위변제)하면, 이후 집주인에게 채무를 상환하라며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채무상환이 미뤄지는 동안 집주인은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내야 한다. 이자는 연 5%다. A씨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1일...
    2024-04-02 13:54
  •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기존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만 SH공사가 부담했으나, KB부동산 앱 SH전용관 매물로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도 SH공사가 부담한다. 전세사기 걱정을 덜어줄 예방책도 마련됐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2024-02-26 13:29
  • 경기도, ‘위기 이웃 제보’ 경찰관 등 도민 6명 경기지사 표창
    경기도, ‘위기 이웃 제보’ 경찰관 등 도민 6명 경기지사 표창
    건강보험공단 직원 김도현 씨(38)·박주옥 씨(32)는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제보해 이웃돕기 물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수원시 거주 경우진 씨(42)와 부천시 거주 전재현 씨(47)는 공인중개사로 망막 수술 후 시력저하로 일을 못 하는 1인 가구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는, 생활이 어려운 1인 가구를 제보해...
    2023-12-19 17:00
  • 와이즈보험중개, 업계 최초 독립손해사정사와 MOU 체결
    와이즈보험중개, 업계 최초 독립손해사정사와 MOU 체결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대리해 보험자문 및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이다. 보험중개사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보험계약이 많아질수록 화재, 자연재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클레임서비스가 중요해진다. 국내외 대형 보험중개사 내에는 클레임컨설팅 조직이 존재하고, 와이즈보험중개 내에도 클레임컨설팅 인력이 재직 중이다....
    2023-11-21 16:08
  •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2023-11-07 11:00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는 "HUG로서는 물어줄 금액은 많고 들어오는 건 적으니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것"이라며 "부득이하다면 보험료를 올려 손실을 메꿀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HUG 자체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인 국토부에 책정된 예산을 융통성...
    2023-10-15 16:49
  • 갈수록 늘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갈수록 늘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전세보증 보험은 들어올 때 불가능한 매물이라고 전해 들었다"며 "공인중개사 설명으로는 해당 집주인이 50개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로 안심시켰고 이 정도의 근저당은 경매에 넘어가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해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를 맡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23-10-13 14:29
  •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물 배포) △소상공인연합회(누리집 배너, 회원대상 전단지 및 카카오톡 홍보) △경기도교육청(누리집 공지 사항 등록, 학부모에게 앱으로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기 요양 등급판정 조사 때 발굴·제보)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전기 검침 시 발굴·제보) △사회복지 기관·단체(사회복지업무 수행 중 발굴...
    2023-10-04 14:08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부동산 실소유주 송모(68) 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6개월, 중개보조인 박모(35) 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채 판사 역시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2023-07-07 14:18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설명토록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 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대여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금도...
    2023-06-30 10:00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특히 검거된 전세사기범 중에는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86명이 포함됐다.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10개월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2023-06-08 10:00
  •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적정성 여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변경 사항 임차인 고지 여부,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올해 5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유예된 기존 임대주택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2023-06-07 10:38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성형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플랫폼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의사회와 충돌한 플랫폼 사업자들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플랫폼 규제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혁신산업 중심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는 일은...
    2023-06-07 05:00
  • "29일 대체공휴일, 대출금·예금 만기 시 하루 연장"
    "29일 대체공휴일, 대출금·예금 만기 시 하루 연장"
    금융당국은 대체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계획이다.
    2023-05-24 09:03
  • 리파인, 부동산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예를 들어 신축 빌라들을 대상으로 중개사는 빌라 주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판매 요청한 빌라 매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전세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전세계약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전세...
    2023-05-15 09:35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고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하고 있어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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