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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서 대출 계약시 신용카드 발급 요구 거절 할 수 있어"
    "은행서 대출 계약시 신용카드 발급 요구 거절 할 수 있어"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상품 이용시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08 12:00
  •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쳤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다. 단체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다만 병원 및 의원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과 의원 각각 1.6%, 1.9%다. 반면...
    2024-06-01 16:28
  • “책임준비금 차액도 분할납부 가능”…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심의
    “책임준비금 차액도 분할납부 가능”…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심의
    또한, 소비자가 대출 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 의사 표명 시 실제 발생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의 차이를 다시 한번 안내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를 지원하고 보험 또는 대출 이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4-05-30 16:00
  • [종합]'임종룡의 숙원' 우리금융, 10년 만에 증권업 재건…보험사 인수는?
    [종합]'임종룡의 숙원' 우리금융, 10년 만에 증권업 재건…보험사 인수는?
    이를 위해 증권사 및 보험사, 저축은행 인수합병(M&A)에 공을 들여왔는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우리투자증권을 사들여 그룹 규모를 키운 '경력'이 있는 임 회장은 합병 증권사를 톱 10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이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롯데손해보험까지 M&A가 가능할 경우 우리금융의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은...
    2024-05-03 17:30
  •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24-03-03 14:30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수련계약 미갱신과 계약 포기 대응한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2024-02-27 11:27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예식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4-02-22 15:30
  •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이어 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163건, 28.7%), 계약해지 또는 영업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119건, 21.0%) 등 순으로 많았다. 조정원은 "보험대리점(GA) 시장 확대로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배차 활성화에 따른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관련 분쟁 역시 증가했고...
    2023-11-04 06:00
  • [단독]옛날에 가입한 고금리 보험상품, 웃돈 받고 계약해지 가능해진다
    [단독]옛날에 가입한 고금리 보험상품, 웃돈 받고 계약해지 가능해진다
    보험계약재매입권의 행사를 철저하게 소비자의 선택으로 두거나 소비자의 자율적 판단을 보험사가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안들이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철회권을 부여해 잘못된 판단을 했을 시 바로 잡을 기회를 주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며,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7 05:00
  •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 산정·지급(51.8%), 면·부책 결정(11.2%), 계약의 성립·해지(7.4%), 보험모집(5.1%) 순이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전년과 비교해 24.1% 감소했다.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은 감소(-782건, -815건)하고, 부동산신탁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증가(192건, 45건)했다. 증권회사 민원은 284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6% 줄었다....
    2023-08-10 12:00
  • 코스닥 재도전 나선 시큐센 “기존 역량과 신사업 바탕으로 성장 주력”
    코스닥 재도전 나선 시큐센 “기존 역량과 신사업 바탕으로 성장 주력”
    시큐센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생체인증ㆍ전자서명 솔루션을 공급했으며, 지난달에는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를 대상으로 추가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공공기관에도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에는 안면정보와 손바닥정맥 정보를 이용한...
    2023-06-07 14:23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A: 펜션에서 홈페이지 등에 제공한 편의시설 사진을 조작해서 올려 영업을 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위로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전자상거래법...
    2023-05-06 08:00
  •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고아계약이 양산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지출하여 보험영업이익이 악화하고 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대다수 선량한 보험소비자 피해로 귀결되는 것이다. 명품 가방을 시책으로 지급하는 논란은 금감원에 제보하여 이를 철회시켰으나 기타 현금이나 가전제품, 안마의자 등의 시책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필자에게...
    2023-03-20 05:00
  • 상조사 가입자 757만 명...선수금 8조 육박
    상조사 가입자 757만 명...선수금 8조 육박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9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 위반 등 총 5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이상의 조치를 내렸다. 법 위반 내역은 26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2022-12-26 10:00
  • 하루 만에 1조 원 몰리자…삼성생명, 연금보험 출시 3일 만에 판매 중단
    하루 만에 1조 원 몰리자…삼성생명, 연금보험 출시 3일 만에 판매 중단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사가 더 높은 수준의 확정금리를 제시하면 기존 계약을 깨는 청약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본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파는 곳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철회권을 남발하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한 기록은 해당 보험사에 남고, 청약철회권을 너무 사용하면 추후...
    2022-11-28 14:25
  • "확정금리 저축성보험 가입 땐 실질환급률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확정금리 저축성보험 가입 땐 실질환급률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해준다. 품질보증 해지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2022-10-06 12:00
  • "계약 전 알릴 의무,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해야" 금감원 소비자경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해야" 금감원 소비자경보
    #A씨는 3년 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지만 보험계약 전 구로만 알리고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아니요’로 체크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A씨는 구두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며 보험사 측이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최근...
    2022-09-26 12:00
  • [보험깨톡] 내 보험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고?…사례를 보니
    [보험깨톡] 내 보험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고?…사례를 보니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 무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의 취소, 해지 및 부활과 달리 법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상법 제648조, 731, 732조, 생보ㆍ장기손보 표준약관 제4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죠. 이...
    2022-08-06 09:00
  • [보험깨톡]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깨톡]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보험계약의 부활'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부활해 실효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도록...
    2022-07-30 09:00
  • [보험깨톡] 경제적 사정으로 유지가 어려울 땐…'보험계약의 임의해지'
    [보험깨톡] 경제적 사정으로 유지가 어려울 땐…'보험계약의 임의해지'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 보험계약의 취소에 대해 연이어 알아봤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거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 생보․장기손보 표준약관 제6조) 계약이 임의 해지되는 경우에는...
    2022-07-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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