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정책금융 융자 보증 규모를 애초 계획 대비 27조9000억 원 확대 집행한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건설 부분에서는 수주 부진에 따른 하방압력을 공공 추가 투자와 민자 활성화로 보완한다. 앞서...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한다.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거주 2년 후 자립할 때 주택보증금 등에 보탤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목돈 마련에 기금이 포함된다.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셰어하우스CON 퇴소자가 발생해 기부자들의 고향사랑기금이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의 빛을 비출 예정이다.
장애아를 위한 지원 사업도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선정돼 내년에는 지역 내 장애아동에게도 고향사랑기금의 따스함이...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는 최대 80%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준다. 특히 외식업, 도소매업자이면서 나이스(NICE) 신용점수 839점 이하인 개인사업자라면 프로모션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핀다 관계자는 "추후 'KB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과 예금·카드·보험, 노란우산공제(세제 혜택) 등 사업자 전용 상품을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성수품 평균값 2021년 수준으로"…최대 60% 할인도티메프 피해기업 대출금리↓…숙박쿠폰 50만장 발행동아시아 국제노선 25% 증편…매월 릴레이 세일행사
정부가 올해 추석을 맞아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풀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규모 대출·보증 자금 공급 등 고강도 민생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5%까지 인하,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명절을 앞두고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명절 밥상머리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가 컸던 만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3.51%)·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3.4%) 지원 자금 대출금리도 2.5%까지 인하,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경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
조합에서 출시하는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은 조합 홈페이지(웹·모바일)를 통해 12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출시로 중고차 소비자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2019년에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가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바 있다.
책임보험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
임대인이 목적부동산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공제 등을 주장하며 보증금 액수를 다퉈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므로, 목적부동산이나 임대인의 은행 계좌, 기타 채권 등을 가압류 해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 하는 경우 임대인이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빠르게...
1심은 또 “A 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관리비 합계 약 127만 원을 미납했다”며 “따라서 B 씨는 보증금 3000만 원에서 해당 금액들을 공제한 약 213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쌍방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이지만 소액 사건이라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다”며 “소액사건 상고 이유가...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을 시작으로 시행되는 금융지원 3종 세트(정책자금 상환 연장·전환보증·대환대출) 등 7~8월에 시행될 과제는 현장 실무자 건의사항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통합 신청 프로세스 마련, 노란우산공제 무이자대출 확대 등 올해 하반기 추진 과제 이행 상황도 논의됐다. 정부는...
연내 신설 예정인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기관에 추가해 조달기업이 공제조합을 통해 지금보다 약 20% 낮은 수수료로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난·경기침체 때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 공사금액의 40/100에서 20/100으로 50% 감경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조달기업이 제출서류 준비에 곤란을 겪었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던 조달...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보증대급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11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으로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이 악화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전체 건설 수주와 착공, 인허가 실적도 함께 쪼그라들었다....
최 부총리는 "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드리겠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드리겠다"며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쳐 경영 여건은 악화했고, 그간 과도하게 누적된 채무로 상환 부담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아울러 밸류업 기업이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리면 증가분 5% 법인세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고,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 추가 확대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을 606조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도 20조 원 이상으로 5조 원 확대했다. 정부는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된 민자 대상 시설을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준공 지연요인 해소 측면에선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5조 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한다.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소진공‧5000억 원)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신용도 NCB 919점 이하, 대출시점은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현재 연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폐업에 몰린...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현재 연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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