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과도한 부동산 개발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제3판교테크노밸리 본연의 목표인 기술혁신 거점으로 조성되도록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5년 내외의 지정용도 사용의무기간, 전매 및 제3자 양도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주용도 사용면적의 50% 이상을 5년간 직접(자가) 사용토록 했다.
한편 도는 선도기업 유치와 함께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첨단산학...
전세권설정등기는 세입자가 등기부에 전세권을 기재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을 갖는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의 별도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 신고 비용도 수십만 원 규모로 비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을 때...
전세권설정등기는 세입자가 전세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을 갖는다. 보통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보장받는 세입자 권리와 함께 향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별도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듯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A 씨는 20여 년 전인 2002년 고양시 일산동구 인근에 오피스텔을 신축했고, 이듬해인 2003년 해당 오피스텔 총 364개 호실에 대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10여 년이 흐른 2012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A 씨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 중 362개 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2019년 3월에는 추가로 2개 호실도...
GS칼텍스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과 사회공헌을 연계한 갯벌 생태계 보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GS칼텍스는 지난달부터 한 사람이 갯벌 1평을 구입한 뒤 사유지 갯벌의 난개발을 저지하고, 염생식물을 심는 ‘한평生 갯벌기부: 착한 알박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세계 5대 갯벌 보유국 중 하나로 풍부한 갯벌 자원을 가진 우리나라는 1987년 3204...
각 지자체는 이번에 발굴한 미등록재산 2만3770필지를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 촉탁했다.
행안부는 확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로 대지를 매입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2021년 10월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상 소유자 후손이 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250평 도로는 다시 등장하게 됐다. 법원은 토지변천 등 소명 부족을 사유로 기각했지만, 후손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된 구는 자료조사 결과 종로구 숭인동 폐쇄 등기부상 405평 면적 기재 당시 토지수용을 발견하고, 이를...
A: 민법 제623조 및 제62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또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은 난방,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에 대한 수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
재판에서는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의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 씨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국가는 지난해 3월 광주 광산구의 요청에 따라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저수지는 1977년경부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초해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관리권을 행사했다. 조합은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됐고, 이후 명칭이 농어촌공사로 변경됐다.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일본 정부, 기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단체 등이 소유한...
다만 당시 타워팰리스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던 점과 삼성이 시공사이자 토지 소유주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열사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채널A 사건’ 관련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검사장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2015년 공사는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1)를 마쳤고, B 씨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A 씨 등은 B 씨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2)를 마쳤다. 그런데 공사는 분양계약체결 관련 B 씨의 행위가 주택법상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했다.
이어 2018년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신통기획' 후보지 작년 9월 23일탈락지역도 올해 1월 28일로 지정정비사업 별로 권리산정일 제각각정비구역 내 빌라 주인 피해 호소"산정 날짜 지정, 충분한 논의 필요"
“지난해 12월 준공하고 보존등기까지 마친 신축 빌라를 분양받았습니다. 향후 세입자를 구해 올해 3월께 소유권 등기를 마친다면 현금청산될까요?”(유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네티즌 A...
정부는 1996년 5월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 씨는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기록상 일제강점기가 아닌 1981년 3월부터 토지를 도로로 편입했고...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총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거주는 단 하루도 하지 못했다. 2017년 3월 탄핵 이후 구속수감 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탄핵당한 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2008년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해당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 10%를 낮춰 일주일 뒤 재차 입찰을 진행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매 절차는 경매에서...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 요건 명확화, 종이면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일정한 요건이란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각 소유자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면 조합이 토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분담금을 더 걷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 되면 아파트를 매매ㆍ임대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진다. 대출을 받을 때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조합원은 입주권 형태로라도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찾을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이 법을 한시 운영하면서 약 1173만4000건의 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