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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이러한 ‘제2의 냉전’으로 블록 간 대결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각국은 산업정책, 특히 보조금 지급과 투자 제한 등 투자 관련 규제를 경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역제재는 1990년대와 비교하여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서방세계가 가한 제재를 비롯해 미국의...

2024-07-05 05:30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할 국가적 수단임에도 그간 역할에 아쉬운 점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3일) 정부가...

2024-07-04 15:28
한화진 "초순수 100% 국산화 기대…수질개선에 큰 기여"

환경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전기차 보조금, 리튬화재 등 포함 전반 검토""컵보증금제 피해 기업과 협의하며 필요 조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국산화를 위해 열심히 R&D(연구·개발) 중인 초순수(Ultrapure Water) 기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4-07-04 10:00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 특구(안)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혜택이 제외되는 등 기존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만 논의되고 있어 차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등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2024-06-27 16:30
파라텍, 배터리 화재 진압 특허 6건 보유…“안전한 산업 환경 기틀 마련”

회사에 따르면 등록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배터리 모듈 관련 특허는 △자석 홀더 타입의 배터리모듈용 소화장치 △인젝션 노즐 타입의 배터리모듈용 소화장치 △배터리모듈형 소화장치 △배터리모듈 화재진압용 스프링클러 노즐 △보조 소화수단이 구비된 장비 부착형 자동 소화 장치 △장비 부착형 자동 소화 장치 등 총 6건이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

2024-06-26 10:30
리창 중국 총리, 하계 다보스포럼서 “디커플링, 파괴적 소용돌이로 이어질 것”

이 발언은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려 하는 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를 놓고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다른 국가들이 특정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고 우리의 원천기술은 약하다”며 혁신을...

2024-06-25 14:30
해양 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 '아워 오션 콘퍼런스' 내년 부산 개최

이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유엔(UN)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등이 채택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10차 OOC는 ‘아워 오션(Our Ocean), 아워 액션(Our Action)’을 슬로건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선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10차 OOC를 차질없이...

2024-06-18 11:38
노란색 점착 메모지의 진화…AI와 연결하니 키워드 그림 바로 출력 [탐방기UP]

최근 네모닉은 병원 전자차트 솔루션과 연동해 보조적인 활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메모가 필요한 시스템이라면 어떤 곳이든 연동해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망고슬래브는 네모닉AI를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하는 게 목표다. 윤 대표는 “올해 네모닉AI를 출시하는 만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는 게 큰 목표”라며 “중장기적으로...

2024-06-09 13:36
삼천리자전거 ‘팬텀 어라운드’ 출시…“전기자전거 가격 장벽 낮춰”

삼천리자전거는 합리적인 가격에 필수 기능을 갖춘 팬텀 어라운드를 통해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적재 기능을 강화한 ‘시티형’과 휴대성을 강조한 ‘접이형’ 두 가지로 선보여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팬텀 어라운드는 적재 기능이 강화에 발맞춰 ‘스탑앤고(Stop&Go)...

2024-05-28 15:07
[G2 AI 전쟁] 생성형 AI서 굳어지는 ‘1강 구도’…AI, 패권 유지 미국의 새 무기

생성형 AI 시장 규모 161억 달러…2위 중국 3배2030년 세계 시장 3분의 1 차지 전망시장 각 단계별 점유율 70~90%경제 발전 원동력 더불어 강력한 외교수단으로도 2022년 챗GPT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필두로 미국의 ‘1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분석했다. 21세기 경제 핵심인 AI를...

2024-05-27 05:00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을 장려하고,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정부가 교정적 조세(Pigouvian tax)를 부과하여 생산을 축소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때로는 과도하여 시장의 가격기구체계 작동을 위협하게 되고 정부관계자들에게 뇌물, 로비 등의 비경쟁적 수단을 통해 비정상적 체제가 작동되는 이른바 정부실패를 가져오게...

2024-05-24 05:00
바다의 올레길 '핫플뱃길' 만든다…군산~어청도 항로 시범사업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섬 주민 감소,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수부는 여객선 선사 경영악화에 따른 항로 단절을 막기 위해 매년 국가보조항로, 적자항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4-05-23 11:00
시진핑, 마크롱에 “함께 신냉전 막자” 협력 호소

한편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언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마크롱 대통령, 시 주석과의 3자 회담이 끝난 뒤 자국 시장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을 시 EU는 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자동차(EV), 철강 등 보조금을 많이 받은 중국 제품이 유럽에 넘쳐나고 있어 세계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흡수할 수 없다”며...

2024-05-07 10:21
손승서 에이스뷰 대표 “기술의 핵심은 ‘안전사고 예방’” [탐방기UP]

손승서 대표는 “시속 약 30km를 넘으면 꺼져 주차보조수단 정도로만 쓰이던 2D AVM 등과 달리 시속 100km 이상 고속 주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360도 드론뷰 풀 HD 동영상을 제공하는 3D AVM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리는 도중에 이미 지나간 영상을 운전자가 보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에이스뷰의...

2024-05-06 13:3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특히, 프랑스는 ‘녹색산업법’을 근거로 올해부터 전기차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국 전기차의 진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가성비 앞에 美자동차 ‘멸종’ 우려 미국은 우회수단으로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시장에 들어오는 중국산 전기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미국제조업연맹(AAM)은...

2024-05-02 05:00
양천구,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30만 원 지원…100명 모집

서울 양천구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구민건강 증진 및 탄소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구민 100명에게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사업’은 양천구가 2022년 도입한 사업으로, 현재까지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2300여 명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183명에게 총 5400여만 원을...

2024-04-25 10:38
현대차, ST1 출시…새로운 비즈니스 형태 제안한다

데이터 오픈 API는 데이터 통신 수단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프로그래밍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ST1에 적용된 데이터 오픈 API를 통해 고객사 시스템으로 실시간 차량 운행 정보(차량 위치, 속도, 시동 상태, 배터리 충전량 등), 차량 운행 분석 데이터 등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해 효율적으로...

2024-04-24 08:30
EU,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에 칼 빼들었다...풍력터빈 보조금 조사 착수

FSR는 제3국에서 과다한 보조금을 받은 외국 회사가 EU 안에서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조사나 새로운 규제 수단은 중국의 ‘성공’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 경제 관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과 교역은 누구나 환영하지만 그러려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4-10 19:17
KB금융, 데이터 가치 창출 위한 '데이터 이노베이션 포럼' 개최

및 마케팅 업무 담당 직원에 한정되지 않고 참여를 원하는 계열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육창화 KB금융 AI본부장은 "데이터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21세기 원유"라며 "고객 관점에서 데이터 경제 성장에 KB금융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17:35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높아"

4%), 중소기업은 ‘감축 수단·기술 부족’(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국내 탄소중립 이행 여건 및 정부 지원 수준이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72.8%)’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조금·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 ‘탄소중립 혁신기술 연구개발 지원’(60.8%), ‘탄소중립 관련 법...

2024-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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