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작년에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부과가 위법하고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의 지원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하였고 두건 모두 현재 1심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WTO 가입 이후 일본을 제소한 경우는 총 3건으로 2005년 김 수입 쿼터, 2007년 DRAM 상계관세 이후 올해 일본...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진동 외교부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에 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
김진동 참사관은 31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제네바대표부 1등 서기관, 산업부 WTO 과장을 지냈다. 2014년 8월부터는 주제네바대표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 중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