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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물가 2.6%·취업자 23만·경상수지 630억$ 흑자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취업자 증가분은 23만명 등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단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와 투자 위축 등을 고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종합대책과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에...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2024-07-03 12:30
  •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들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30세 이상 ‘만학도’ 선발 일정을 자체적으로...
    2024-07-02 13:16
  • "혁신을 만든다"...경과원, ‘스타트업 천국 경기’ 조성 '박차'...액셀러레이팅 데이 성황리 개최
    "혁신을 만든다"...경과원, ‘스타트업 천국 경기’ 조성 '박차'...액셀러레이팅 데이 성황리 개최
    세부내용으로는 △예비‧초기기술창업기업 컨설팅데이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교육 및 워크숍 △스타트업 보육기업 밋업데이 △글로벌 창업체험 오리엔테이션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역량교육 △글로벌 진출 전략 세미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슬로건 아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친 결과,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위축 속에서도...
    2024-07-02 12:12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보육 공약으로 공약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특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2024-06-27 15:53
  • 캠코, 자녀 양육 종합 지원책 마련…“저출산 적극 대응”
    캠코, 자녀 양육 종합 지원책 마련…“저출산 적극 대응”
    캠코는 TF 운영을 통해 무주택 영유아 양육직원에 대한 △주거안정 △보육시설 확대 △양육시간 보장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등의 지원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과 양립 가능한 육아 환경 정착을 위해 평가·승진, 조직문화 부분의 과제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권남주 캠코...
    2024-06-24 14:18
  •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직속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유치원·어린이집 사무 통합관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직속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유치원·어린이집 사무 통합관리”
    이번 유보통합추진단 신설은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통합기관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영유아보육(어린이집) 사무를 교육 중심으로 통합해 관리하게...
    2024-06-20 06:00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2024-06-19 16:29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저고위는 이번 대책에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등 활성화 △교육·돌봄 분야에서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개편한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무상교육·보육을 내년 5세, 임기 내 3~4까지 확대한다. 늘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도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 3학년, 2027년 4~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야간연장·휴일·방학운영을 보강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2024-06-19 16:15
  •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모성보호제도와 보육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저출산 극복이란 측면에서 이런 대책들은 그동안 효과를 못 봤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오르고,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안적 제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반등 없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쯤이면...
    2024-06-18 09:00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4 18:33
  • 韓 "결혼 안 해" VS 日 "결혼 못 해"…원인 달라도 해답은 '성평등'
    韓 "결혼 안 해" VS 日 "결혼 못 해"…원인 달라도 해답은 '성평등'
    취업, 사교육, 부동산 등 경제적 어려움 커져 ‘여성 할당제’ 등 평등 정책으로 지원 늘려야 한국과 일본 모두 합계 출산율 1.0명이 무너지자 두 나라의 ‘성 평등’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원인을 짚으며 두 국가 모두 ‘성차별’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2024-06-14 16:32
  • 기보, 제14기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 개최…62개 스타트업 참여
    기보, 제14기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 개최…62개 스타트업 참여
    기보벤처캠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맞춰 혁신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그간 축적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을 스타벤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번 통합 데모데이에는 제14기 기보벤처캠프에 참여한 혁신스타트업 62개사와...
    2024-06-14 09:18
  • "힘을 뭉치자"...수원특례시, 지역기업 네트워킹 활성화 위한 ‘매홀벤처포럼’ 창립한다
    "힘을 뭉치자"...수원특례시, 지역기업 네트워킹 활성화 위한 ‘매홀벤처포럼’ 창립한다
    수원시와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IBK기업은행, 새빛펀드운용사, 액셀러레이터,지식산업센터·기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성균관대·경기대·경희대·서울대·아주대 산학협력단 등이 함께한다. 21일까지 대‧중견‧중소‧창업기업, 유관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한다. 회원가입 신청서를 수원시청 기업일자리정책과 전자우편으로...
    2024-06-13 15:20
  • 중기부, 지역창업 활성화 타운홀 미팅 개최
    중기부, 지역창업 활성화 타운홀 미팅 개최
    오영주 장관은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창업의 확대는 핵심 정책 아젠다”라면서 “지역 스타트업과 지역에서 뛰고 있는 창업지원기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해 하반기 중 지역창업 생태계 발전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타운홀미팅이 끝난 후 경기창경센터가 운영 중인 창업존 현장을 둘러보고, 센터가 보육하는...
    2024-06-12 10:30
  •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합계출산율 0.76명…집계 이래 최저, '인구위기 현실화'일ㆍ생활 균형…'선택' 아닌 '필수'돼야 위기 극복 가능"조직문화 변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 있어도 무용지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ㆍ생활 균형 활성화." 이투데이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2024-06-11 16:27
  •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벤처 창업 자생력↑"벤처업계, 근로시간 등 규제개선·R&D·해외진출 지원 건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소재 투자(VC)·보육(AC) 전문기업 펀드 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6-07 11:30
  • 애경산업, 서울시 여성 자립준비청년에 1.2억 상당 물품 전달
    애경산업, 서울시 여성 자립준비청년에 1.2억 상당 물품 전달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 등을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여성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후원된 물품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여성 자립준비청년 5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박진우 애경산업 경영지원부문장과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애경산업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서울시...
    2024-06-06 07:28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 휴직기간 연장, 휴직급여 인상, 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핵심 정책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효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0%를 넘어섰고, 부(父) 휴직자 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휴직률이 오르고, 휴직자가 는 만큼 출산율이...
    2024-0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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