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동학대로 체포된 보육교사가 외모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인기를 얻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25일 일본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는 도쿄 세타가야구의 인가 보육원에서 원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보육 교사 사쿠마 세이라(26)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사쿠마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 중인 보육원에서 원생인 남자아이의...
교사들은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등 최대 30여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 어린이집 원장인 B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A 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운용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관리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야학교사 활동을 1988년 시작해서 이 지역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여러 단체를 설립, 위기 아동과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어른들의 작은 관심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믿음으로 가정에서 시작한 작은 공동체를 밥차, 식당, 자립형 생활관, 버스형 청소년센터 등으로 발전시켰다.
이 대표는 학대와 방임으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박과 무리한 요구 등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복지부는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적 근거를 갖춘 후 가이드라인을 고시 형식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육활동 보호관련 법적 근거완비 후 고시형식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ㆍ국회교육위원회...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생·학부모·교육 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교육과 보육 분리 △교육에 대한 교사 권리 보장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정서적 학대...
당시 사천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뇌병변장애 2급을 앓아 말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 아동(사건 당시 5세)을 주먹과 컵으로 130회 이상 폭행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3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펴 오윤아 역시...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공단 위탁 유지초등돌봄도 늘봄학교 계획맞춰 현행대로 관리교사 역량 강화, 아동학대 센터 설치 환경 개선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중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9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바람과 여...
경북 구미시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것처럼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은 전면 개편한다. 조만간 발표할 2024학년도 대학의 정원 조정 계획에서 대학의 자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되고 2025학년도부터 국고 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기관평가인증 등을 활용하는 데 대해선 기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2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와 조리사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사,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는 한 아동을 상대로 38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을 때린...
보육교사가 행동을 막으니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 던졌다. 아이 한 명을 보느라 다른 아이들의 양육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 사고 후 장애를 겪는 아동이 있는 그룹홈 A 시설의 사례
서울시가 학대·방임 등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룹홈에 입소하는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마음치유그룹홈’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K-바이오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
2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국립재활원, 2022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보육교사 제도 관련 릴레이 간담회 개최
△제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록도 사람들의 삶과 교육, 그리고...
반면, 학대 행위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인 비율은 2019년 16.6%에서 2020년 9.5%로 내린 뒤 지난해에도 9.6%를 기록, 2년 연속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543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4.5%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는 즉각분리제도 실적(1250건)도 포함돼 있다.
재학대...
발버둥치는 아이들의 머리를 바닥에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35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한 혐의도 있다.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 동생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학대행위는 피해자들이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5세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달...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보다가 충격을 받고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여수시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19일 보육 교사 2명이 A양을 폭행한 정황을 파악했다.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보육 교사 2명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동 인권 선임교사는 2015년부터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내 자율장학 모임 운영 등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교사를 말한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서울시는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각적·지속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보육 교직원이 충분히 공감할...
A씨가 운영하는 울산 한 어린이집에선 2020년 9월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해당 교사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담당 지자체는 이에 따라 A씨에게 과징금 23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원장 자격 정지 3개월을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