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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2024-06-19 16:29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올해 3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다음 달 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한 채 출산을 앞두고 실직자가 될 처지다. 계약 연장은 기대할 수도 없다. A 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이다.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2024-01-23 15:20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부모급여 외 보육 기반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 0세반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이 1명이라도 부족하면 보육료 수입만으로 보육교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를 이유로 반이 개설되지 않으면 나머지 2명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영아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2023-12-25 12:00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정부는 또한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안정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를 위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하고,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0~5세 교육과정 통합, 양질의 급·간식 제공,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비용 부담 경감 등을...

2023-07-28 14:41
미래에셋증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퇴직연기금제도’ 업무협약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집 대표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금융컨설팅 지원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구종회 미래에셋증권 법인솔루션부문 대표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푸른씨앗’의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고, 전국 어린이집과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평안한 노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2 15:55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교육·보육·가족 분야)에 따르면 종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였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1인 월 207만7892원) 60% 이하로 상향됐다. 한부모 가족 월 소득이 124만6735원 이하이면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동양육비도 종전 월 10만...

2023-01-05 10:00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부모급여 1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는 아동이 1명이라도 생기면, 어린이집은 해당 반을 닫아야 한다. 보육료로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다. 보육교사 1명은 일자리를 잃고, 아동 2명은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 후자는 부모의 실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편부모 가정이라면 소득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책은 목적부터 기대효과...

2022-12-18 11:57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도...

2022-12-13 11: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발표(석간) △2022년도 제1차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원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인하세요 14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국회의원회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더 큰 내일을 만드는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개최...

2022-12-11 08:59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보육교사가 “6개월차부터 온다”고 답하자 “걔네는 뭐하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9월 윤 대통령이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복지부에서도 참석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남 의원은 윤 대통령의 현장 발언들을 거론하며 “두 살이 안 되는 아이들은 집에만 있느냐”고 물었다. 남 의원은 “애들 발달 단계도...

2022-10-05 14:40
유진투자증권, 테니스대회 유소년 선수·보육원 아동 초청

유진투자증권은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자 2014년부터 임직원이 월 급여의 0.1%를 기부하고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매칭펀드를 운영 중이다. 이 기금으로 2017년부터 연두꿈터, 송죽원, 남산원 등 보육원 다섯 곳에 매월 유제품, 간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호 교사로 참여한 보육원 관계자는 "아이들이 처음 보는 테니스 경기에...

2022-09-30 10:05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지난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자체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업무 부담과 연장·보조·대체교사 구인난으로 근로시간이 늘었지만, 처우 개선은 더뎌서다. 부족분은 정부 수당 등으로 메워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2022-04-28 06:00
윤석열 "신용카드 공제한도 50% 인상…연 1200만 절감"

구체적으로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단계적 유보(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실시 등이다. 윤 후보는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영유아기부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생애 초기 인적투자를 강화하겠다"며 했다. 봉급...

2022-01-20 14:28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돌봄전담사는 계약직인 데다, 아이 돌보는 시간만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제 근무여서 급여 수준이 낮다. 이참에 초등돌봄 문제를 수면 위로 확실히 끌어올려 단순한 보육의 차원을 넘어 진화된 교육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는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이 나서야 하며...

2021-07-12 05:00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교육급여 최대 8만5000원 인상

더불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 수준이 강화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며, 총 지원금액이 초등학교는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교는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2020-12-28 10:00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이 밖에 국공립 어린이집(600개소), 다함께 돌봄센터(450개소)가 확충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000명이 확대 배치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돌봄로봇, 보조기기 개발, 독립생활을 위한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치매 전문병동 등 치매 인프라를 지속해 확충할 계획이다.

2020-09-01 08:30
서울시, 2683억 규모 4차 추경…코로나 장기화 대응 의료ㆍ민생방역 집중

전액 시비를 투입해 감염병 확산 위험직군인 의료인, 보육교사, 대중교통 운전원 등에 대한 무료접종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또 기존 생후 6개월~만 13세,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던 것을 만 14세~18세 청소년과 만 62세~64세 장년층까지 새롭게 확대 지원한다. 유동인구 및 소비감소로 타격을 받은 골목 경제 회생 및 민간의...

2020-08-12 11:52
권익위, 최근 6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1250억원 환수 결정

권익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소상공업체에 취업을 하고도 급여를 현금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가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타내거나,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업체 대표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2020-04-13 14:56
코로나19에 근로자 '보육'·사업주 '인건비' 부담…활용 지원책은

어린이집에 배정된 긴급돌봄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 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 시간도 오전 9시~오후 7시로 확대됐다. 만약 맞벌이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보내는 것을 꺼린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2020-03-08 09:12
전국 어린이집 열흘 간 '휴원'…가족돌봄 휴가 시 '급여 지급' 검토

단 모든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당번교사를 통한 긴급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호자에게...

2020-02-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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