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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세율 인하조치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여 재정지출 삭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확대 추세를 지속하였다. 항목별로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세수 2위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2022년 현재 GDP 대비 5.4%를 차지하여 OECD 평균 3.8%를 크게 웃돌며 3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2024-09-03 05:30
  •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거래세는 2.59%, 보유세 비중은 1.18%, 양도세 비중은 1.77%, 상속세 비중은 0.33%다.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 대한상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담 수준의 적정성 △효율성(경제적 의사결정의 왜곡 가능성) △형평성(특정 소득계층의 부담 집중...
    2024-07-24 12:00
  • 지난해 상속세 대상 2만 명 육박, 세액 12.3조…상속재산 부동산 70%
    지난해 상속세 대상 2만 명 육박, 세액 12.3조…상속재산 부동산 70%
    증여세 신고 감소에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 감소 등 영향으로 부동산 증여가 줄어든 것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 원으로 전년 1만8550건, 2조7000억 원보다 모두 줄었다. 미성년자가 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고, 30억 원 이상 증여는 63건...
    2024-06-20 15:02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특히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5%를 웃돌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5%보다 1%포인트(p) 이상 높다는 조사도 있다. 보유세 뿐만 아니라 외국 주요 국가 대비 한국의 취득세(거래세)와 양도세 부담도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부담을 줄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2024-06-10 06:00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2022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및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1.23%로 집계돼 OECD 평균값(0.97%)과 중간값(0.76%)을 모두 상회한다고 밝혔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평균은 1%를 유지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0.51%포인트 오르며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세 부담이...
    2024-06-10 06:00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부동산 거래세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보유세 비중은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공시가격과 별개로 거래세 분야를 조화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 역시 “부동산 보유세 축소가 매수세로 이어지긴 어렵고, 거래세를 줄여야 한다. 취득세나 양도세...
    2024-03-19 15:27
  •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 인상 및 각종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고공행진 등은 결국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거래를 위축시킴으로써 부동산 공급업자의 파산을 촉진시킨다. 1960년대 선진국 위상을 자랑하던 자원부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폐단으로 경제가 폭망 사태에 이른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중산층 몰락...
    2024-02-16 05:00
  •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2023년 월간 아파트 직거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5월에 비중이 크게 늘었다가 원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는 보유세 기산일(6월 1일) 전 서둘러 양도에 나선 집주인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22년 말 직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는 세 부담이 커지기 전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에도 해를 넘기기 전 소유권을 정리하려는...
    2024-01-15 10:18
  • 아파트 가격도 ‘거거익선’…초고가·대형 아파트 몸값 고공행진
    아파트 가격도 ‘거거익선’…초고가·대형 아파트 몸값 고공행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내 고가(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직전 거래 대비 상승거래 비중은 42.3%로 지난해(41.8%)보다 늘었고, 하락 거래 비중은 44.5%에서 39%로 줄었다”며 “강남 3구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와 급매물 소진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2023-06-28 17:40
  •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 시장 안정을 위한 주거...
    2023-03-22 16:35
  • 아파트값 하락세에 수도권 “공시가≥시세” 거래 속속 등장
    아파트값 하락세에 수도권 “공시가≥시세” 거래 속속 등장
    이어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아 세 부담 등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공시지가 현실화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조정세로 봤을 때 이런 역전현상이 심화할 수 있고, 공시가는 보유세 등 세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조세 저항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2022-10-31 16:06
  •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조 실장은 “전 정부가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됐고, 법인세 및 재산 과세(상속ㆍ증여, 보유세ㆍ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했다”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 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R&D(연구ㆍ개발) 세제지원이나...
    2022-10-11 06:00
  • “집값 하락에 관망”…서울 아파트 증여 훅 줄었다
    “집값 하락에 관망”…서울 아파트 증여 훅 줄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올해 1월 10.2%에서 보유세 부과(6월 1일 기준)를 앞둔 4월과 5월에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리며 각각 23.1%, 17.2%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후 6월에는 11.2%로 다소 떨어졌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한 빅스텝을 밟은 7월 이후부터 증여 비중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
    2022-10-03 10:53
  • 한은 "기준금리 1%p 인상 시 주택가격 최대 2.8% 하락"
    한은 "기준금리 1%p 인상 시 주택가격 최대 2.8% 하락"
    반면 상방요인으로는 △공급부진 지속 △보유세 완화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더불어 가계부채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금리상승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더욱 큰 폭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채 국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위 75% 이상일 때, 변동금리 대출이 높은 경우는 전체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이 70% 이상일 때로...
    2022-08-03 12:00
  •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임대차 거래…절반 이상이 ‘월세’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임대차 거래…절반 이상이 ‘월세’
    거래 비중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 연구원은 "8월부터 갱신이 만료된 신규계약 물건이 나오는데, 주변 시세에 맞추거나 갱신계약을 포함한 4년 치 상승분을 미리 반영한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려는 임차인과 보유세 전가를 위해 월세를...
    2022-06-15 10:04
  • 수도권 월세 거래 급증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낸다”
    수도권 월세 거래 급증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낸다”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매달 현금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및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다만, 월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2022-06-13 17:00
  • 다시 살아나는 ‘증여’ 거래…곳곳서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
    다시 살아나는 ‘증여’ 거래…곳곳서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보유세 등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단기간 수억 원이 하락해 직거래되는 이른바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체 3508건 중 812건이 증여 거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거래 중 약 23%로...
    2022-06-13 17:00
  • [이투데이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해 국민 통합해야”
    [이투데이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해 국민 통합해야”
    부동산세제 개편 우선 대상을 묻는 질문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29.7%로 가장 응답 비중이 컸다. 양도소득세 17.9%가 뒤를 이었고 상속·증여세 14.7%, 취득·등록세 11.7%, 법인세 6.6% 등이었다. 경제인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5%가 찬성했고 반대는 31.8%에 그쳤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도 찬성이 48%로 반대(28.7%)를 크게 앞섰다. 잘...
    2022-05-08 16:00
  •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보유세를 우선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집단은 집값 급등을 겪은 경기·인천(35%)과 부동산 소유 비중이 높은 50대(33.3%), 보수층(35,4%) 등이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워낙 반발이 거세 보유세 강화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유예에 합의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영향이...
    2022-05-08 16:00
  •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가 종부세 대상인데 전체 비중을 중심으로 상위 2%뿐이라고 말한 건 부적절했다. 1%에게든 100%에게든 세금을 걷으려면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영미식 보유세 체계로 가고 필요하면 재산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통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라 당내 반발이 크다....
    2022-04-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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