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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도 건설 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2024-10-02 08:00
  • "2027년까지 벤처투자 16兆 달성"…중기부, 글로벌 최고 수준 벤처투자 시장 조성
    "2027년까지 벤처투자 16兆 달성"…중기부, 글로벌 최고 수준 벤처투자 시장 조성
    이번 벤처투자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023년 8월)’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해 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2027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원으로 성장시킬...
    2024-10-02 08:00
  • "햇살론뱅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금융위, 서민 종합지원안 발표
    "햇살론뱅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금융위, 서민 종합지원안 발표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ㆍ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그간 금융지원이 미흡했던 취약계층 대상 자금지원을 보완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앞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배제된 일반 서민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2024-10-02 08:00
  •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정부는 현장 상황에 따라 공공 조달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관급자재 조달방식 대폭 수정… 불공정행위도 ‘원천 차단’ 관급자재 조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시책사업 추진 시 자재 구매 절차와 품목을 효율화한다. 신속한 사업추진과 품질이 중요한 국가시책사업에 한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조달청 위탁 없이 중소기업 제품...
    2024-10-02 08:00
  •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1·2차 투자 대책 중 23조6000억 원 규모의 5개 프로젝트는 착공을 위한 주요 사전 절차를 올해 4분기 이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62개 프로젝트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안 도출을 올해 4분기 중 추진한다.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투자...
    2024-10-02 08:00
  •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주요 과제로는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소통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PF 시장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특히 협회는...
    2024-09-30 16:23
  • 일본 이시바 인선 윤곽...부총재에 ‘킹메이커’ 스가 전 총리
    일본 이시바 인선 윤곽...부총재에 ‘킹메이커’ 스가 전 총리
    NHK는 당내 기반이 약한 이시바 총재가 정치 경험이 많은 스가 전 총리를 부총재에 기용함으로써 당내 입지를 구축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했다. 이시바 총재는 이번 선거 경쟁자들을 요직에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재를 대신해 자민당 운영을 담당하는 주요 간부직 중 하나인 선거대책위원장에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임명할 방침이다....
    2024-09-29 16:56
  • 가스공사, 산불 재난 대응 역량 강화…재난 대비 상시 훈련 시행
    가스공사, 산불 재난 대응 역량 강화…재난 대비 상시 훈련 시행
    이번 훈련은 대구시 산림화재 확산으로 인한 가스시설 피해와 공급 중단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가스공사는 가스시설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대구 동구청, 소방서, 경찰서 및 대구그린파워, 대성에너지와 함께 협업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5월 시행한 안전한국훈련과 지난해 상시 훈련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산불 재난의 전개 과정에 따른 단계별...
    2024-09-27 10:32
  • ‘학폭’ 전수조사 피해응답률 11년만에 최고치...고교 사이버폭력 심해져
    ‘학폭’ 전수조사 피해응답률 11년만에 최고치...고교 사이버폭력 심해져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본계획에는 신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과 학교별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 상반기 공개하기로...
    2024-09-25 12:00
  • 분당서울대병원 ‘2024 Disease X 대응 민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분당서울대병원 ‘2024 Disease X 대응 민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먼저 경기도와 성남시가 주도한 1부에서는 가상 상황에서 △의사환자 발생 및 병상배정 과정 △보호복 착탈의 시연 △접촉자 분류 과정 △감염병 결과 확진에 따른 대책회의 소집과 논의 등 지역 사회의 각 기관별 대응 훈련을 역할극 형태로 진행했다. 2부는 분당서울대병원 감염관리센터와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주관으로 ‘도상 훈련’과 ‘시뮬레이션 훈련’을...
    2024-09-25 11:33
  • 아워홈, 정부·로봇 전문 기업과 ‘감자 탈피 로봇’ 개발 나서
    아워홈, 정부·로봇 전문 기업과 ‘감자 탈피 로봇’ 개발 나서
    또한 탈피 시스템 수요가 높은 제조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해 시스템 활용 방안, 보완 대책 등을 마련해 연구 실효성을 높인다. 기존 감자 껍질 제거 공정은 원물 세척부터 탈피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농산물 자동 탈피 로봇을 도입하면 노동 시간 감소, 농산물 폐기율 축소, 제품 품질 향상 등에 효과적이다. 특히...
    2024-09-25 09:48
  • 서울 사고 위험 구간에 강철 방호울타리·LED 표지판 설치한다
    서울 사고 위험 구간에 강철 방호울타리·LED 표지판 설치한다
    기술적 보완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윤 실장은 “최근 여러 교통사고 발생으로 보행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수 점검과 대대적인 시설 개선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2024-09-24 13:46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교육부, 정권 이익 위해 의대 교육 희생시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교육부, 정권 이익 위해 의대 교육 희생시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교육부를 향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23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이 국제적으로...
    2024-09-23 10:16
  • 올해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남대문~경복궁 등 서울 곳곳 교통통제
    올해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남대문~경복궁 등 서울 곳곳 교통통제
    시는 지난 12일 시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통해 시가행진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인파밀집 예상지역의 세부대책 마련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또한 서울공항에서 광화문 그리고 고양시까지 전차·자주포 등 다수의 군 중장비가 이동함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함께 한강대교·증산교·사천교 등 교량 통과...
    2024-09-19 11:15
  •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이런 가운데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순항을 위해선 통합 정비에 따른 갈등을 풀고 이주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 추진의 쟁점으로 △특별정비구역의 통합 정비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이주계획 필요성 등을 꼽았다....
    2024-09-16 07:00
  • '자율관리' 덫에…'보호대책' 쏟아내는 은행들
    '자율관리' 덫에…'보호대책' 쏟아내는 은행들
    신한은행, 13일부터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추가 대책 내놔신규분양 예외조건 없애…실수요자 요건 안내은행마다 실수요자 조건 달라 자세히 따져봐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은행권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연일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는 막되 실수요자는 배려하라’는 모순적 주문에 은행들이 후속책을 내놓으면서다. 12일...
    2024-09-12 16:36
  • 野 '여가부 장관 공석' 질타…한덕수 총리 "임명 검토 중"
    野 '여가부 장관 공석' 질타…한덕수 총리 "임명 검토 중"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초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나름대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관련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실무 운영을 했지만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 장관의 공석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전 장관의 사임을 승인한 지난 2월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2024-09-12 15:56
  • AI･클라우드 활용한 개인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AI･클라우드 활용한 개인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개인정보위는 처리자 스스로가 컴퓨터, 취급자 현황과 위치, 취급 개인정보의 민감도 등 분석을 통해 적절한 보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수립한 보완대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보완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등 이를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인터넷망 차단조치...
    2024-09-12 12:00
  •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등의 대책 수립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은 수정·보완을 거쳐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2024-09-10 17:38
  •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이날 당정은 플랫폼 시장에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경쟁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효과적인 법 집행과 입법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배적...
    2024-09-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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