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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후 5개월 전 구매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대금 31억2000만 원 중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갚아...
    2024-07-03 21:17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2015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22년 여의도연구원 원장 △2023년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2024-06-21 10: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석간) △농자재 관리도 농관원이 하면 믿을 수 있어요(석간) △2024년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식물검역관 역량 높인다 △사과 비정형과 및 대체과일 판촉 현장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2024-02-25 08:51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250만 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해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2024-01-03 10:00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의견이 일치해 조만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대한변협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가능성마저 높게 보고 있다. 김 회장은 “과거 국선 사건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프로 보노’(공익 변론) 차원에서 수행하는 일로 인식했으나...
    2023-12-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재기(사법연수원 41기) 부협회장국가정보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방송통신평가위원회...
    2023-12-15 06:00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 100%,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2023-12-06 06:00
  • "내 고향은 순천" 與 혁신위원장 인요한...'한국형 구급차' 개발한 '푸른 눈의 사나이'
    "내 고향은 순천" 與 혁신위원장 인요한...'한국형 구급차' 개발한 '푸른 눈의 사나이'
    호남 유세 동행윤석열 정부 복지부 장관 하마평“우주의 중심, 순천” 호남 애정 각별내년 총선 서대문갑 출마설도 2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는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알려진 그의 가문은 4대째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교육·의료 활동을 펼쳐왔다. 구한말 미국에서 건너온 유진 벨...
    2023-10-23 14:44
  • 與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교수 임명…“혁신 전권 부여”
    與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교수 임명…“혁신 전권 부여”
    당은 혁신위원회가 위원 구성, 활동 범위 및 기한, 안건 등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인 교수에 대한 혁신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당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한다”며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2023-10-23 09:53
  •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유지·보수(AS) 등 관리 효율성과 신뢰도의 향상도 기대된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를 활용해 항공 보안장비 관련 기술 컨설팅 지원, 시험평가 기술 교육 등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충남 지역이 항공 보안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유상우 KTL 항공국방신뢰성센터장은 "센터는 국내...
    2023-09-19 05:00
  • “친박 실세, 최경환이 온다” 보수연합군에 국힘 전운
    “친박 실세, 최경환이 온다” 보수연합군에 국힘 전운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모 식당에서 이 전 대표와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 구혁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을 만나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최 전 부총리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준석·유승민·나경원·안철수·박근혜 등 ‘보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한...
    2023-07-05 16:46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TF논의를 통해 기 발표된 주요 내용은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고정금리 확대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상향 △임원 성과보수 제도 개선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은행점포 폐쇄...
    2023-07-05 10:12
  •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통과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라와 두 번의 토론이 있었고, 꽤 오랫동안 논의를 했다”며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하고 통과시키자는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일하는 국회법 때문에 법사위...
    2023-04-18 14:0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금융위는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촉진과 성과보수체계 개선,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TF에서 도출한 핵심 고려, 검토 사항도 밝혔다. 그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를...
    2023-04-06 10:09
  • [종합] “은행, 신용팽창기 의무적으로 추가자본 쌓아야”…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검토
    [종합] “은행, 신용팽창기 의무적으로 추가자본 쌓아야”…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검토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를 검토하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예상가능한 손실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으로...
    2023-03-16 11:40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우주항공과 관련된 모든 기능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대통령으로 격상“연내 우주항공청 설치해 2045년 7대 우주강국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3-03-02 0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청년 채용 인식 조사 △’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70억 원 내외 추가 조성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 3일(금) △고용부 장관 11:00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입학식(충북 제천시) △고용부 차관 10:00 경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입학식 참석(석간) ◇보건복지부 27일...
    2023-02-26 09:04
  •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우선 "개혁 대 반개혁 구도의 핵심은 반부패와 기득권 타파"라며 "당에 반부패 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치권의 반부패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겠다.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당이 책임지고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부패 혁신특위를 통해 청렴과 도덕성, 자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 공직자 기준을...
    2023-02-12 11:35
  • [2023 경제정책] 환변동 등 위험 막아줄 360조원의 무역 방패막…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2023 경제정책] 환변동 등 위험 막아줄 360조원의 무역 방패막…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수주에 집중하며 가나 등 아프라키 시장도 함께 공략할 계획이다. 원전 개·보수, 안전설비 등 기자재도 수출한다.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단 목표도 세웠다.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지난 5년 평균의 5배인 17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망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2022-12-2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평택)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을지1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추진계획 발표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을지상황 보고회의(상황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원회 (국회) △2022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2022-08-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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