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출산정책과 지방 살리기, 젊은이들의 고용 확대는 어찌 보면 삼박자라서 맞물려 돌아간다. 의료혜택이 대도시로만 쏠리는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에서도 의사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보건소의 역할이 컸었는데 보건소에 의사가 배치되어 지방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화 ‘젊은이의...
대표적으로 약가정책과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발표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약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산업계와 협의체 등을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계와 정부가 산업 진흥을 위해 힘을 합친다면 목표 달성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20일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신설한 생물다양성 정책, 산림 파괴 방지 정책과 더불어 황산화물 저감시설 설치, 소성로 연료 전환, 최종 방류구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등 환경영향 저감활동도 실렸다.
사회적 책임(S) 부문에서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설정해 안전보건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외부 전문 평가기관과 협력해 공급사...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 전체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5379곳이 휴진해 휴진율은 14.9%에 그쳤다. 정부가 모든 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면서 27일 무기한 휴진에 참여하는 기관은 더욱 감소할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과 의사를 압박하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라며 “의사들이...
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치료제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신생아 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 1차관 아래의 출산정책과 소관인데, 보험급여 적용은 2차관 관할의 영역이고, 희귀질환 관리 자체는 질병관리청 소관”이라며 “분절적인 현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부, 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로슈의 혁신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 및 급여 등재를 통해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 디렉터는 영남대학교 약학대 졸업 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에 보고서는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큰 3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각국의 주요 산업정책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자원･에너지 △도시 인프라 △ICT △보건･의료 △스마트팜 △자동차 분야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자원·에너지 산업은 중앙아시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상 행정제재나 징계 처분 등의 개선과 관련해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및 정책을 심의하고 점검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매년 두 차례 주요 ESG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계열사에 단일화된 ESG 정책과 지침을 공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환경(기후변화대응·환경영향 관리 고도화·친환경제품 투자확대) △사회(인권 보호 및 인적자원관리·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강화·지속 가능한 공급망...
그가 추진한 각종 개혁 정책과 국방정책도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차이 총통은 재임 기간 재생에너지와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고, 논란이 큰 연금개혁에 착수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나섰다. 또한,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재임 기간 국방지출을 대폭 늘리고, 징병 기간을 종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이를 통해 재임 기간 연평균 3...
집중육성정책으로 고려대 인공지능학과가, 2026학년도에는 성균관대 양자정보학과가 신설된다고 발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첨단분야 집중육성정책과 의대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2025학년도 영재 학교 지원 상황에 따라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에 대한 관심도를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늘어난...
의사와 약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내용이 법제화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을 대변한 박준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환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의료진의 진료 권한 문제가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법제화 마련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차담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늘봄학교 및 교권보호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총 23회 진행됐다.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은 총 28건으로, 이중 9건(32%)은 유보통합 관련 사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참여 중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은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태다. 다만, 사직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사직 실행도 개별 교수들의 자율에 맡기는 만큼,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얼마나...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온라인 총회 이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날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현재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정책과 관련해 비대위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각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전의교협과 비대위는 잘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회장이 이번에 선출됐으니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의협과 교수단체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 수요를 고려해 한의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는 한방의료 수요와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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