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에 조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권병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전제조건을 지속해서 내세우는 것은...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회계조사에서 영상검사의 원가 대비 보상률이 106.3%로 보고되면서 영상검사는 또 수가 인하의 대상이 됐다. 2024년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검체·영상 행위에 대해서만 종별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수가 영상검사 수가가 재차 인하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의 수가 인하가 발생했다.
이충욱 대한영상의학회 보험이사...
아울러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 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이 밖에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전날 대통령실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하고 인구 구조·의료 이용량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 직역별 인력 수급을 추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구에는 의료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추계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인원을 정부 자신의 입맛대로 무작정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추계기구는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의 산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9시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위한 온라인 페이지를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하는 것”이라며 “다만 아직 출범 전이니, 소통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이날 면담에선 유타주 무역사절단에 포함된 △항공 우주 △생명 과학·보건 △금융 서비스 분야와 반도체 및 원자력·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의 한-유타주 간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 장관은 "이번 유타주 무역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네트워킹 강화와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을 넘길 경우 핵심자산 매각, 인력 구조조정 등 단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만 몰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중국계 자본 재매각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공개매수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MBK파트너스ㆍ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대상은 협력사의 신규 인력 채용 및 임금 향상,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제공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채용공고비용과 내일채움공제 등 정부공제사업의 기업부담금, 현물 및 현금 복지 등을 지원한다. 또,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협업하고, 위험성 평가 등 컨설팅을 진행,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물품을...
송현종 상지대 교수,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 이미숙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원장,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규제...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임명하는 등 예고된 인재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하거나 생산량 증가를 위해 전지 발열 검사를 생략하고 전지를 소분하지 않은 채 적재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 박...
산학협력은 연구인력·시설·장비 등 연구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연구로 연구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목을 받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서울대 화학부 교수 연구팀과 내성 문제를 극복한 새로운 독감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업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달 11일 대웅제약과 서울대 연구팀의 ‘구아니딘 오셀타미비르를 활용한 장기 지속형...
보건복지부는 2020년 현재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수가 2.5명으로 프랑스 3.2명, 독일 4.5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고 한다. 하지만 ‘양적 지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회피가능한 사망률’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회피가능한 사망률은 질병 예방과 적절한 치료로 막을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하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대한뇌졸중학회 이외에도 유관학회 임원진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이 참석해 뇌졸중 안전망 구축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뇌졸중 진료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195명이 참석했다.
행사 심포지엄에서는 중증질환의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증질환 취약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통하여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회사를 위하여 모든 사업장은 지체 없이 위험성평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합리적 대안'에 대해선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발표했는데...
개최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2차관 09:30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출범식(송도)
△2024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석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먼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후속진료와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