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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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 초과 의료이용에 본인부담 90% 적용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 의료이용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 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 차등화와 함께 의료이용...

2024-06-30 12:00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나온 뒤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 여러 차례 논의했고 복지부에서 2000명을 먼저 제시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역술인 ‘이천공’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2000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총선용이다. 김건희 여사...

2024-06-26 17: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부산) ◇보건복지부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9일(수) △복지부 2차관 07:30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서울)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석간) △2024 돌봄로봇 정책 심포지엄 개최(석간) △우리 지역 금연, 이렇게 성공했어요! 20일(목) △복지부 2차관 10:20 소방서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현장방문(서울) △제4차 의료개혁특...

2024-06-16 08:51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그는 “내가 아닌 남이 나서주기를 바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처럼 의료노예의 삶만 우리 앞에 남아 있을 뿐”이라며 “뭉치면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나, 흩어지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의대 증원의 부작용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24-06-09 16:10
국토부, 온실가스 감축 리모델링 지원사업 529동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로당(319동), 보건소(154동), 어린이집(55동), 의료시설(1동) 등 총 529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신청기관에서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 혁신기술 도입 및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홍보 거점으로의 활용성 등 지역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추진하고자 신청한 12동은 시그니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그니처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2024-06-09 11:00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또 협상 초기부터 필수의료에 집중된 환산지수 인상이 아닌 ‘최소 10%’ 일률적 인상을 주장했다. 일률적 환산지수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수반해 가입자의 부담이 크다. 향후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를 의결할 예정이다. 재정위는 부대의견에서 “건정심이 병원·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2024-06-02 11:17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수가 역시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한다.

2024-06-01 14:57
6월부터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월 비용부담 18만 원→3만5000원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2024-05-30 17:13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아울러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2024-05-29 14:08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2024-05-27 13: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석간) ◇보건복지부 29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바이오클러스터 협의체 1차회의(서울) 30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름철 폭염, 자연재해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명단공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2024-05-26 08:59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부가 처음 제시한 2000명보다는 증원 규모가 줄었지만 기존 3058명에서 49% 확대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2024-05-24 16:55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박 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2024-05-24 13:37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2024-05-20 14:56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보정심) 심의 대상이다. 보정심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의대 증원은 참석한 23명의 위원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의료계는 보정심 내 의료계 비중이 과소한 점을 내세워 위원회의 편향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2024-05-19 12:00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중 △수요 조사 당시...

2024-05-17 16:44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각 대학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입장문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

2024-05-17 14:30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는 등 결정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부 측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서울고법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4-05-16 17:47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의문도 표했다. 전의교협은 “2월 6일 보정심은 오후 2시에 개최됐고, 정부의 2000명 증원 확정 소식은 이미 2시간 전에 일부 신문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라며 “보정심 회의는 그저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 회의였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정치적·정략적 결정으로...

2024-05-14 17:18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이어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유일하게 언급됐다.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인 숫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한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취사선택해서는...

2024-05-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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