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요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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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막는 복지부…소송 검토"

한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 등에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며 "복지부가 국민을 위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가 한의협의 압력에 따라 단 1개의 현대 의료기기라도 허용한다면 이달 30일 전국대표자궐기대회를 거쳐...

2016-01-12 18:34
39대 의협회장에 추무진 회장 재선

추 당선인은 “의협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여 의료계 대화합의 기틀을 다지고 보건의료 기요틴 등 의사를 옥죄는 악법에 대응하는 등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회원들이 다시 중책을 맡겼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속성을 가지고 회무에 임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합리한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환자건강을 위한 진료권과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는...

2015-03-23 11:39
주형환 차관 “‘소심함의 함정’ 우려…확장적 거시정책 유지해야”

아울러 “규제 총량제 전면 시행, 규제 기요틴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관광ㆍ보건ㆍ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세 등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과감한 규제,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 차관은...

2015-02-24 16:58
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은 국민건강에 위해”

최근 보건의료 기요틴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과제가 포함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4일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경우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은 국민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치게 된다며, 복지부 등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2015-02-24 15:55
복지부 “법원 판례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범위 검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복지부의 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2015-01-22 10:44
추무진 의협회장, ‘보건의료 기요틴 반대’ 단식투쟁 돌입

추 회장은 “이 시간부터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국민건강 안전 외면정책이라고 규정한다”며 “규제철폐가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기본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각 직종과 직역이 갖는 역량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는데 있다”며...

2015-01-20 17:51
의협, 규제기요틴 저지 대응책 마련에 총력

의협은 지난 17일 의협회관에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대응을 위한 범의료계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 빠른 시일 내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 지역과 직역단체 임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을 국민건강·안전외면정책으로 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015-01-19 13:32
정부, 설익은 의료규제완화 정책에…국민건강은 나몰라라

15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의료행위로 암암리에 행해져 온 문신 시술 합법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카이로프랙틱 시술 허용 등 열 규제개혁 방안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정부가 실태 파악 없이 규제해제 추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문신은 의료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며 문신을 시술하는...

2015-01-15 08:40
의료기기 한의사 허용 두고 의사-한의사 '대립각'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방문하고 대정부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협회는 항의 서한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건강의 위해,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을 강행하면 11만 의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2015-01-14 15:52
문신시술자 절반 “일회용 바늘 그냥 버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서화문신 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537명의 문신 시술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7.1%가 문신 시술시 사용되는 바늘과 거즈 등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바늘, 거즈 등은 체액이나 혈액 등이 묻을 수 있어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해 의료용 폐기물로...

2015-01-12 15:07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 열리나…복지부 검토 착수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기요틴’ 과제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부서 간 협의와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2015-01-12 08:25
의협, ‘규제기요틴’ 반발…대정부 투쟁

의협은 31일 “정부는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이로프랙틱 자격,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하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들과의 소통 없이 비전문가들이 밀실에서...

2014-12-31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