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재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앞서 발탁됐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재부 2차관 출신이었다. 차관급으로 범위를 넓히면 기재부 인사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김병환 후보자는 기재부...
수젠텍은 자사가 개발한 결핵균 특이항원 혈액검사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항목으로 등재됐다고 지난 5일 장 마감 이후 밝혔다. 앞서 수젠텍은 지난 9월 혈액으로 결핵을 진단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결핵균 특이항원 혈액검사를 시장에 내놓았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전날 하한가를...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자는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취업 상태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가족 중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아동을 양육하는데 부담이 있으므로 부, 모,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ㆍ자매 중 한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지원한다.
-맞춤형 보육정책과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나.
△일본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중장기(2013∼2017년) 재무관리계획' 문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건보료 인상률은 연도별로 4.5%, 4.8%, 3.4%로 예상됐다.
이 예상치는 복지부가 지난해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예상 인상률, 매년 1.7∼2.6%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 예측 됐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