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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 지연 방조, 법원장의 재판부 병합에 따른 재판 지연 조장,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몇 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와 그를 추종하는 법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본 칼럼은 이를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므로 다시 다루지 않겠다. 정치의 사법화는...
    2024-06-24 05:10
  •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라면서도 “범행 경위...
    2024-06-06 18:08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헌소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내려졌다. 2008년...
    2024-05-30 16:31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21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일만 남았다. 한 장관은 "헌법소원을 통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2024-05-29 10:00
  •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담당 판사만 아니라 사건 배당 법원장도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거대 사건 재판부에 병합함으로써 재판 지연 조장 의혹을 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 표시와 함께 늘어진 재판을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병합한 법원장은 지연된 일반사건 재판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자신의 재판 지연 책임을 희석하려 했다는...
    2024-05-26 18:49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이후 지난해까지 비슷한 헌법소원 3건이 잇따라 제기되자, 헌법재판소는 이를 병합해 심리 중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현행법과 시행령이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했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 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의 40%만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인데요....
    2024-05-23 16:42
  •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정부 기후대응 부실=기본권 침해’ 주장…4건 병합돼 4년 만에 심리 12살 한제아 양 “어린이다움 강조하는 어른들, 중요한 책임은 떠넘겨”“현재 세대가 미래 탄소예산 고갈” vs “산업계 등 이해관계 생각해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2024-05-21 18:17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재판부는 “치장업무는 ‘생산 후 업무’로써 직접생산공정과 명확히 구분되고,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며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간 지휘‧명령 관계라는 징표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PDA기기 관리는 전체적인 출고 업무진행 현황 파악을 위해...
    2024-04-29 06:00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 4년 만에 헌재 심리“정부, 구체적 대책 없어” vs “현재와 미래 같단 가정은 모순”이종석 “해외에선 다양한 결론…국민적 관심 인식해 충실히 심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열렸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2024-04-23 16:14
  •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1심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이 병합됐고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또 1심 때 추징금보다 9억 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 원을 각각 추징하되 50억 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024-04-12 12:23
  • ‘불륜 의혹’ 강경준, 결국 합의 불발…상간남 소송 이송 결정
    ‘불륜 의혹’ 강경준, 결국 합의 불발…상간남 소송 이송 결정
    배우 강경준을 둘러싼 소송이 재판부의 이송 결정과 함께 새로운 재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0일 연예 매체 스타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이 A 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9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2024-04-10 15:06
  •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재판부는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으며, 선고 공판은 5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윤혁은 2007년 가요계에 데뷔해 활발히 활동했으나,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윤혁은 검문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4-04-04 21:27
  • '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시에서 검거된 김 씨는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4-04 14:50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이에 황 대표 측 변호인은 “한꺼번에 진행된 수사가 쪼개서 기소되면 향후 재판이 완전히 분리될지 병합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언제쯤 어떻게 기소될지 가능하다면 재판부가 성명을 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추가 기소 여부와 증인으로 부르는 건 무관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재판부가 검찰에 (변호인...
    2024-03-07 15:50
  •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검찰은 행정부장 A 씨가 병원장 지시로 C 씨의 재판을 직접 들으며 증인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고, 사건 관계자 7명이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C 씨의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2024-02-01 17:15
  •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횡령금을 614억 원으로 적시했다가 1심 재판 도중 횡령금 93억 원을 더 발견해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두 차례 기소를 별개 사건으로 보고 분리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2024-01-11 16:31
  •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보복 범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수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외에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이 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 등에 대한 혐의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2023-12-28 17:24
  •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재판부가 전씨의 투자 사기와 함께 임신 사기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임신 사기 사건도 함께 다뤄졌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2023-12-22 20:36
  •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과 여주지원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윤씨는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2023-12-15 16:06
  •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 “공소사실 모두 인정”
    A 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A 씨 측이 “경찰이 추가 사건(공갈사건)을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했지만 현 판사는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나중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3-1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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