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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성전환자 복무 제한·인정 요건 절차 따져본다 9일 이투데이가 국회 국방위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 개요 및 추진 계획' 자료에 따르면, KIDA는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 검토 △병영문화 측면에서의 문제 분석 △복무 제한 또는 인정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 등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했다....

2022-08-09 14:45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맡기고 올 연말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KIDA는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와 관련해 △법적·제도적 문제 △병영문화 측면에서의 문제 분석 △군 복무 제한 또는 인정 요건과 절차 등을 연구 목적으로 정했다. 변 하사...

2022-08-09 13:38
인권위,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인권위 배움터에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해병대 구타·가혹행위 및 총기사망사건, 육군훈련소 훈련병 의료부실에 의한 사망 사건,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괴롭힘 등 군 인권 문제가 제기되자 군 장병 기본권 확립을 위한 제도와 법령 등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은...

2012-06-05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