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권리가 더 촘촘히 보장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병영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MZ세대의 군생활 안전, 병영문화 개선도 당부했다. 특히 "병사 봉급 200만원 인상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했다.
또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 강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를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 연습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군이 올 후반기...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자랑스러운 군복무와 보훈 문화 등 ‘국방 정책 방향과 추진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참석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후방 각지와 해외에서...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한 것이다.
"5월 24일 오후 6시, 다시 만나기" 저녁 7시 40분경, 1시간가량 상담을 받은 이중사는...
문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비축 상황과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조기집행 및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병역법상 규정뿐만 아니라 훈련소·병영 생활 역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전환자 군 복무가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주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국방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용민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은 “공군에 부여된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위해 절치부심의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높아지고 있는 국격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 개선과 바르고 건강한 군 문화 구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안보는 싸우지 않고 억지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진급 장성들에게...
그러면서 "장병 급식제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제도 등 개선안들이 야전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정착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병영문화 개선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에서 마련한 권고안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동북아 주변국을 중심으로 현 국방환경...
군 급식체계 개선 사업의 일환인 '더 좋은 병영식당'은 장병들과 소통해 식자재와 메뉴 구성을 짜면서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올해 장병 부실 급식 논란을 언급하면서 "최전선에서 나라와 생명을 지키는 국민을 위해 인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발표한 군 장병 복지 공약을 언급하면서 "1인당 1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한편,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과 병행해 그간 '입원'으로 국한됐던 청원휴가를 외래 진료·검사 시에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필요하면 장병들이 외래·검사 목적의 청원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방부에 제안한 바 있다.
민관군 합동위, 민간위원 4명 추가 사퇴 "군 급식 개선, '쇠귀에 경 읽기'였다"공동대책위 결성…“군 급식에 공적조달체계 도입해야”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활동 마무리를 하루 앞둔 12일 민간위원 4명이 추가로 사퇴했다. 국방부가 군 급식의 핵심인 조달체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간 방송·통신을 개방하며,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군사법원법 공포와 관련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오늘 공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군부대 내 가혹 행위와 부조리를 담은 드라마 'D.P.'와 관련해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라마 'D.P'는 우리 군대의 잘못된 문화를 전면적으로 다뤘다"며 "장병 인권과 병영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정 전 총리는 "신세대 청년에게 어떤 문화와 어떤 병영생활이 필요한지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방부가 용역이라도 해서 돌파구 만들지 않으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맘은 편치 못할 것"이라며 "우선순위로 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군 인식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 6일 이재명 지사는 개인 SNS에...
그러면서 병영 식단과 병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글을 마쳤어.
처음 이 글을 두고 KCTC 훈련은 그 특성상 부실한 식단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어.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야전 취사를 하게 되고 보급관이나 보급 시설 등이 대항군에 의해 피해를 받으면 제한적인 배식이 이뤄지게 되거든.
이 때문에 “악의적인 제보다” 혹은...
대상은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수행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참여자 수당, 장소 임차비 등 소요비용 및 기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우리 청년의 외국유수기관 진출도 지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목적으로 글로벌 챌린저(해외 싱크탱크 및...
그러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군 이 중사 사건 이후 병영 문화 쇄신책으로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했다. 또 군 성범죄 문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2차 가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9월 말 목표로 해서 관련안을 보고하겠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가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논의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4분과 위원장이 국방부가 분과위 취지를 곡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질의에 "내일 민관군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