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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신상정보 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기자의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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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지 못하고,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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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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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흉악범들도 보장받는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할 만큼 죽을 죄인가?"
"범죄자들 신상정보는 공개안하면서 병역기피는 공개하는 나라. 우선순위를 모르는 듯"
실제로 살인범 등 흉악범의 경우 여전히 신상공개 기준이 애매모호해
신상공개가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다음달 1일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기피자는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해외에 오래 머물거나 신체 일부를 고의로 다치게 했다가 적발된 병역기피자들이 인터넷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원회가 재심의 한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병무청이 국회에...
김 위원장의 두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을 놓고도 “우리나라 보통 가정에서 아들 둘 사위가 있는 집이면 대개 군대를 간다”며 “그런 보통 집안에서 볼 때 납득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신상털기식’ 청문회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하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업무 능력 검증을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래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