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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에 의해 최상위에 있던 임차인은 별제권이 인정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다만 임대인이 면책받을 경우에는 별제권에 의해서도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09 15:29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충정 파산팀은 해마다 국내외 회사들을 대리해 수십 건에 달하는 파산‧회생 신청을 하거나 별제권 채권 행사 등 절차 내 권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산팀 주요 고객으로는 우리나라 대형 타이어 기업, 차량용 부품 회사, 공항공사, 굴지 국책은행, 유럽 산업용 장비 회사, 중동 금융기관 등 굵직한 의뢰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수행한 파산‧회생 사건 또한 저가...

2024-04-19 05:00
개인회생제도 장점,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알아보자

그리고 ‘별제권’으로 인해 담보부채권 (즉,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을 유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로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추심 및 압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또한, 3년에서 5년까지 변제를 하고 나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 개인회생의 단점...

2015-08-05 12:00
담보대출 받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담보물 경매 넘어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대출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별제권이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자로 부터 이자를 받을 수 없어 담보대출이 연체될 수 있다. 또한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2014-07-07 12:00
한은 "개인채무자 구제, 사전상담 확충-변제기간 축소 필요"

이밖에 그는 주택담보채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변제가용 소득 산정시 주거비용을 공제하고 특정한 주택담보권에 대해서는 별제권을 제한하고 주택담보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다만 변제권 제한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채무자와 주택임차(전세)채무자간, 주택담보채권자와 일반담보채권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가구...

2013-05-13 12:00
하우스푸어 주택경매 최장 10년까지 유예 검토

금융사의 별제권을 법으로 제한해 하우스푸어를 돕겠다는 구상이지만 금융권의 반발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우스푸어가 집을 포기하지 않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 빚을 변제치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절차가 시작되면 금융사들은 주택을...

2013-01-08 09:01
금융硏 “도산법 개정, 주택·무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 있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주택담보채권을 별제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 변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별제권이란 도산절차에 상관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파산자의 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로 개정안은 이를 없애 파산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이에 대해 파산자의 변제...

2012-11-11 13:51
“주택담보채권 별제권 제한보다 면제재산 범위 조정이 합리적”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선의의 금융소비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제권을 제한하기보다 면제 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제3의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12일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적 성격에 관한 논의’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통합도산법...

2009-07-12 09:13
금융硏 "도산법 도입 신중해야"

이 연구위원은 "별제권 불인정 및 변제 기간의 단축 등은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채무자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신청에 대한 유인을 높이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대출시장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현행 채무자구제제도가 채무 불이행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채 채무자의 도덕적...

2009-06-07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