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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2024-09-28 10:00
한미사이언스, 11월 28일 임시주총…‘모녀vs형제’ 경영권 분쟁 지속

현재 이사회는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 이사 3명과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대표, 배보경 고려대 교수, 신유철 변호사, 김용덕 김앤장법률사무소 기업법연구소 소장, 곽태선 에스앤엘파트너스 선임 사봉관 변호사 등 6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사 선임은 주총 출석 의결권의 과반 찬성으로...

2024-09-27 17:03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최 변호사 역시 “소액 채권자로서는 아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돈이라 문의를 해오시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다’며 수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적어도 피해 금액이 ‘억 대’는 돼야 법률서비스 이용을 고려하게 되면서 ‘없는 사람은 지레 마음을 접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기업의 관리...

2024-09-27 06:00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하이브와 갈등을 벌이는 게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풋옵션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엔 "5월 나를 해임하려 했던 임시주총에 대한 가처분 승소 이후 하이브로부터 '돈을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 협상안이 변호사를 통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거절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전날(25일) 한 일간지 기자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4-09-26 17:08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양 총괄 대표는 “지평은 20‧30세대 청년 변호사들과 40~50대 중진 변호사, 60~70대 시니어 변호사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통일된 회사 철학과 문화를 기반으로 세대통합을 이루고 미래 혁신과 경영진 선임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객이 믿고 맡기는 로펌’, ‘경륜 있는 젊은 로펌’으로 도약하는 것이 양 대표 변호사의 경영 목표다. 연...

2024-09-20 06:00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소비자원은 또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줄 방침이다. 소비자가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2024-09-19 10:00
카카오페이손보 "추석 연휴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카카오페이손보 운전자보험은 형사 합의 비용을 최대 2억 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해서 벌금을 냈다면 각각 최대 3000만 원, 500만 원까지 돌려준다.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최대 30만 원까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14급)를 청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2024-09-13 09:37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상반기 성과 교류회 개최

선임팀장, 박상용 팀장, 강원오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재무기획실장, 최준수 세무법인 다승 대표, 우창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대리, 우선민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PM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교류회 프로그램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전략(양성일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前보건복지부 차관) 스타트업 개인정보 보호법(이정수 변호사...

2024-09-12 08:49
KB손보, 업계 최초 '급발진 車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고기록장치(EDR)는 충돌 전 5초 가량 속도와 페달 작동 여부 등의 단순...

2024-09-11 08:21
티메프 피해자 비대위 “재판부 결정 존중…자금조달 전무한 경영진 유감” [티메프發 쇼크]

씨를 선임했다.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12월27일까지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1ㆍ2차 회생절차협의회에서 채권자측 변호사로 참여한 최효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린)는 "채권자 수만...

2024-09-10 16:54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오랜 시간 나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만나야 하므로, 책임감 없는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와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경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의뢰인 관점에서 변호사가 일 잘하게 하는 방법은요? A.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알려주고, 변호사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2024-09-07 08:00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이어 “다만 의결권을 풀게 되면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간접적인 지배가 가능해진다”며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서초동 또 다른 변호사도 “금융회사가 부실 계열기업에 마음대로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등은 금융업이면서도 전혀 다른 일종의...

2024-09-04 15:53
법무법인 광장, 이윤섭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영입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광장 환경안전팀은 전통적인 오염으로 인한 환경 소송은 물론 환경 인허가(환경영향평가, 통합허가 등) 취득을 비롯한 다방면의 환경 규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ESG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문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광장은 환경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2024-09-02 10:57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선제 강화"

강현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KBS 법률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2024-09-02 08:35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는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근절 방안'을 주제로 부당특약 무효 판결 사례 등 그 실태와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부당특약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고 개정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2024-08-30 16:25
GS그룹, GS문화재단 설립…"디지털 접목해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방효진 전 DBS은행 한국 대표, 나완배 전 GS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 이준명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등 이사회 구성을 마치고 21일 자로 설립됐다. GS문화재단은 GS그룹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을 문화예술계에서 실천하고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우수 문화 콘텐츠의 제작과 지원, 공급을 통해 다수의...

2024-08-29 09:00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정 위원장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잘못 제기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측은 “국회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 청원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것은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

2024-08-27 16:45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내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서두를 열었다. 김 직무대행은 '불법적'이라는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러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2024-08-19 14:33
법무법인 동인, 안선영 변호사 영입… 건보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안선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인에 따르면 안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로 20년간 근무하며 공단의 법무 업무를 총괄했고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 등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2014년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기한 담배소송의 총괄 책임자로 흡연...

2024-08-19 10:33
'21.5%' 시청률 터졌다…"꺼지실래요?" '굿파트너' 장나라표 사이다 통쾌

남편의 외도와 소중한 딸이 받게 될 상처와 "그땐 그걸 몰라서 변론하셨을까요" "잘못한 사람도 변호사만 선임하면 큰소리칠 수 있는 세상이 돼선 안 되잖아요"라는 김경숙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딸 김재희(유나 분)와도 애착을 쌓기 위해 아침밥을 만들어주고, 학원에 간식을 보내는 등 애썼다. 김경숙의 조언대로 재희에게 아빠를 잃지 않도록...

2024-08-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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