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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에 간접적으로 출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 분이죠. 바로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이야기, 숨어 있는 출전 선수 홍준표...

2024-07-04 17:25
제이앤피메디, 美 FDA 엑스퍼트 솔루션 출범

전담팀은 모든 비즈니스 단계에 대응하는 온 디멘드(On-Demand) 솔루션을 지원해 각각의 과정에 필요한 개별 업체를 찾을 필요가 없어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최고의학책임자(CMO)를 비롯해 약사, 의사, 변호사 등 미국 라이선스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인재들을 선별 배치해 전문성도 강화했다. FDA 엑스퍼트...

2024-07-02 16:32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을 신설했다.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된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익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2024-06-30 12:00
'잼파파는 돈이 된다?'...김혜경 이어 이재명 책 베스트셀러 등극

이 전 대표가 최근 변호사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이른바 ‘개딸’을 중심으로 책 구매에 나선 것이다. 김 여사가 쓴 『밥을 지어요』가 먼저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데 이어 이 전 대표가 쓴 책들까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중이다. 30일 교보문고 주간(6월 23~29일) 종합 베스트셀러 2위에 김 여사가 2018년 출간한 『밥을 지어요』가 올랐다....

2024-06-30 10:45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비용을 떠안게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청문 절차 마무리 및 주파수 할당 취소 최종 여부는 7월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7월 초에 결론이 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주재를 맡은 송도영 변호사는 “조서를 작성하고 신속하게 의견서를...

2024-06-27 19:21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제4이통 취소 청문 시작

청문 주재자는 이통 3사와 스테이지엑스와 관련이 없는 변호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은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청문 장소에 입장하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예정이다. 끝나고 또 얘기 드릴 일 있으면 더 얘기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 주재를 맡은 송 모 변호사는...

2024-06-27 14:33
스테이지엑스, 27일 청문 돌입…“제4이통 끝까지 도전할 것”

청문 주재자는 변호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은 청문회와는 다르다. 주재자 분이 양쪽 의견을 듣고 조서를 쓰고 전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주재자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날 "끝까지...

2024-06-27 14:06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공정위 사건을 주로 맡은 서초동 한 변호사는 “KH그룹의 자금 흐름을 법원이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행정소송에서 기업 사건의 집행정지가 잦은 건 아니다. 본안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쿠팡은 2022년 2월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3억 원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2024-06-26 15:14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한다.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입요건도 강화된다.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을 세우고 모집 신고하도록 바뀐다. 국...

2024-06-19 11:15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이때 ‘변호사 비용’으로 처리된 게 회계 부정으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닛케이는 이번 판결이 11월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지만, 주목할만한 건 미국의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재판을 ‘중대하지 않은 사안’, ‘정치적 공세’, ‘의도된 재판’ 등으로...

2024-06-15 07:00
애플 ‘남녀 임금 차별’ 혐의 피소…“조직적으로 여직원 임금 낮춰”

마케팅 및 애플 케어 등에 근무한 전ㆍ현직 여성 직원 1만2000여 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2명 모두 애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앞서 오라클과 구글을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 법률 비용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750달러와 5500달러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애플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24-06-14 10:40
''실화탐사대' 아름, 사기 의혹에 "나도 피해자"…진짜 피해자들 "서씨와 공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갔고, 효진씨가 자는 사이 그녀의 핸드폰을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렸던 것. 결국 서씨를 고소했지만, 이후 온갖 협박 문자 등을 보내왔고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까 봐 효진시는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나체사진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다시 고소를 진행했으며 같은 문제로 서씨를 고소한...

2024-06-13 22:00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소송에서 지면 고액의 상대방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해 이중 고통에 시달린다”라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 의무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피과 필수의료 의사가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관련해 원하는 것은 형사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모멸감을 느끼지...

2024-06-12 14:42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형사재판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공판절차를 지연시키는 피고인들의 행위로는 △법관 기피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변호인 해임 및 선임 반복 △열람복사 미진의 주장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이 있다. 다만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여서 규제 마련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2024-06-11 15:17
아파트 하자 논란에 남발되는 소송…입주자에게도 득보다 실

대전광역시 B아파트는 2014년 하자소송을 제기했으나 한 차례 항소 이후 2018년 1월 판결을 받았다. 황석현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입주민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하자 감정 후 산출 비용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하자 적출업체 수수료를 모두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6:32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검찰 수사는 충분히 진행됐고 법원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인정했으니 기소할 것”이라며 “영장은 한 번 기각됐으니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게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2024-06-10 15:21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유지ㆍ관리 비용도 기업에 부담개보위 “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거칠 것” IT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데이터 산업의 부흥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국내 IT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IT 업계는 국내외 경쟁사로의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4일...

2024-06-04 16:09
최태원, 1.3조원대 재산분할 확정되면...하루 이자만 1.9억원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000만여 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재판이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24-06-01 16:51
삼성화재, 초저가 상품 모아둔 '착한보험관' 선봬

예컨대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벌금(대인) 3000만 원, △운전자벌금(대물) 500만 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30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3000만 원 등 운전자 비용 담보를 월 3300원으로 실속있게 보장한다.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은 아파트 화재보험의 필수 보장을 월 7000원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6월까지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보장...

2024-05-31 14:48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재판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일관되게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코언 전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증언이 평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재판은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의 형량 선고를 앞두게 됐다.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정했다. 보호관찰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2024-05-3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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