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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정부는 최근 상속세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세의 자녀 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2024-09-21 10:00
  •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이어 “피해자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정 의견 진술권을 명문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영업비밀 침해 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6개월로 높였다. 초범에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 역시 손질했다. 서초동 한...
    2024-09-02 14:36
  •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는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근절 방안'을 주제로 부당특약 무효 판결 사례 등 그 실태와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부당특약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고 개정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2024-08-30 16:25
  •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기업 연속성 측면에서 상속제 개편 논의 중요”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기업 연속성 측면에서 상속제 개편 논의 중요”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단 정부·여당과 ‘부의 무상이전’으로 조세 불공정을 심화시킬 것이란 야당의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세율 인하 및 상속공제 확대...
    2024-08-29 18:03
  •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최고세율 더 낮춰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최고세율 더 낮춰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등이 자리를 빛냈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양소라 화우 파트너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현안을 진단하고 개편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2024-08-29 18:01
  •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지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라면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24-08-29 17:17
  •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국회는 전날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 변호사는 “누가 봐도 패륜아라고 여겨진다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물려주기 싫을 경우 대응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며 “공정증서에 의한...
    2024-08-29 16:04
  • “상증세법 방향성,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지길”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상증세법 방향성,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지길”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이 대표 변호사는 이날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이 개정되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9 15:13
  •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제1항은 특정 법인이 지배 주주의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증여의제 과세대상 거래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추가된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산업계 반발이...
    2024-08-27 05:00
  •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근래 들어 경영자 상속인들이 회사를 물려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업 승계에 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세 부담 격차가 커지면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2024-08-27 05:00
  •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한편 촌각을 다투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마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정서 변호사(김앤장)는 "일반적으로였다면 공정위도 표준약관이나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을 줬을 텐데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향(8월 중 유통업법 개정)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일단은 굵은...
    2024-08-21 18:22
  • “대규모유통업법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 규제?…적정성ㆍ범위 등 쟁점” [티메프發 쇼크]
    “대규모유통업법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 규제?…적정성ㆍ범위 등 쟁점” [티메프發 쇼크]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법 적용 적정성부터 범위까지 쟁점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오전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유통관련법 개정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지연 광장 변호사는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를 중개하는 소위 오픈마켓 사업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봐 왔다...
    2024-08-21 11:51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 자리에서 회사법 학자와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일부에서는 상법을 개정하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기업인들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2024-07-15 14:03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을 신설했다.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2024-06-30 12:00
  •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A 업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관련 변호사들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B 업체 대표 역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추진 중인 업체도 있었다. C 업체 대표는 “현재는 텔레그램 등 일방향성 채널로만 운영 중이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피드백을...
    2024-06-30 09:32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간담회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임윤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의 인력난 해결과 수사 대상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4-06-26 17:3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해당 조항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노조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것들로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것들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2024-06-26 15:55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최근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서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대두되자 경영계도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상법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금융감독원이 반대...
    2024-06-26 15:49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2월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국제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은 유효하다”면서 “수업평가 개선,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2024-06-26 06:00
  •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사들 사이에선 우발적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2024-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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