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을 변호하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변호사가 첫 공판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 법률대리인 6인 중 한 명인 조남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이 솔루션은 실제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할 때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다. 매수인·매도인 등 지위나 계약 종류에 따라 맞춤형 수정을 제공하며, ‘수정사항이 필요한 조항’, ‘누락된 조항’, ‘독소조항’ 등을 알려준다.
조재호 최고전략책임자(CSO)도 ‘해외 법령 기반 비즈니스 인텔리저스’ 기능을 소개했다. 조 CSO는 “이러한 문제를...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손 감독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면서 연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아동 A 군 측이 “일본 전지훈련 중 코치가 A 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이 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재차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원석 총장의 임기도 끝나가고 있다”면서 “김 여사 관련 조사가 더 늦어지면 비난은 피하기...
고소인이 합의금으로 5억을 주장하며 손 감독 측 변호사에게 합의금 일부를 제안한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불법 녹취된 대화로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라 주장한 바 있다.
손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이어 “보도에 등장한 변호사 C씨는 현재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고,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된다”며 “김 변호사는 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문재인 정부 정무비서관)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김규현 변호사가 의혹의 당사자라면 단톡방 캡처본 제작자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관여하고, 이를...
로농구 선수 허웅(31·KCC)에게 고소당한 전 여자친구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2일 허웅 전 여자친구 A 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최근 선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OSEN 인터뷰를 통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이와 관련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김 씨가 10분간 5명을 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김 씨에게 항의한 이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씨에게 그렇게 많은 행정력을 쓰면서까지 수사할 이유가 있었을까. 버닝썬 수사는 진척이 없는데 김 씨 사건만 수사만 하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상식"이라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총책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형사사건 브로커 총 4명을 적발해 변호사법 위반 및 제3자 뇌물취득 등으로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또 중기부는 이날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변호사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등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조 장관의 죄명은...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을 신설했다.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된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익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A 업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관련 변호사들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B 업체 대표 역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추진 중인 업체도 있었다.
C 업체 대표는 “현재는 텔레그램 등 일방향성 채널로만 운영 중이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피드백을...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청문 주재자는 과기정통부 및 스테이지엑스와 이해관계가 없는 송도영 법무법인비트 변호사가 맡았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청문 장소에 입장하며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청문은 4시 30분 경 끝이 났다.
서 대표는 청문장을 나서며 “속 시원하게 잘 말씀드리고 나왔다”면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했기...
지정토론에 참여한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가상자산 1호 법안이 7월에 시행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금융위원회에서 2호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선 ‘제도만 만들고 육성은 안 하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청문 주재자는 이통 3사와 스테이지엑스와 관련이 없는 변호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은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청문 장소에 입장하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예정이다. 끝나고 또 얘기 드릴 일 있으면 더 얘기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 주재를 맡은 송 모 변호사는...
청문 주재자는 변호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은 청문회와는 다르다. 주재자 분이 양쪽 의견을 듣고 조서를 쓰고 전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주재자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날 "끝까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형중 컴투스홀딩스 재무관리실 실장이 블록체인 게임과 사례를 소개하며, 네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의 류지해 이사가 토큰증권 시장의 리뷰를 진행한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기 한국 딜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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