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복을 갖춰 입고 진중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을 보면 무섭고 긴장될 때가 있다. 법무부 고위 인사로 재직하다 변호사가 된 법조인도 재판에 가면 떨린다고 한다.
법원이 생소한 대부분의 사람은...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급증하면서 SNS를 이용한 학폭이 일상화 되는 추세”라면서 “예를 들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언어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 아니면 인스타에 폭언성 댓글을 다는 행위 등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하나 있었다”며 “급발진은 대부분 전자계통 문제와 연관돼 있는데, 브레이크등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당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브레이크 보조등이 들어와 있던 게 CCTV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속할 때...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팎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더 글로리'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진단하는 복수심과 장애담론 등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논쟁적인 이슈 16가지를 추려냈다. 홍성수 교수는 이 책에 대해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이 시대의 논객들이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을 통찰력 있게 파헤치고 있다"라고 평했다.
요즘 영화에 대한 단정하고 극진한 기록
누구나 영화 글을 쓸 수는 있지만...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신임을 잃어가던 그는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하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차기 총리는 인권 변호사 출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될 예정이다. 수낵 총리는 후임으로 차기 총리가 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에 대해서는 "훌륭한 공공 정신을 가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덕담했다.
트랙1에서는 △AI 기반 기업용 지식정보 플랫폼 도입과 활용 사례(현대제철 데이터 전략팀 한동윤 책임) △인류는 초인공지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카이스트 이기민 교수) △LLM대상 공격 기법 파헤치기(S2W AI팀 장우진 책임) △AI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법무법인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등의 주제로 발표가 전개됐다.
트랙2에서는 △주요 랜섬웨어...
‘부의 창출’ 꿈꾸는 인권 변호사 출신노동당을 좌파서 중도좌파로 이끌어에너지 국유화 반대, 최저임금은 강화노동당 색깔 희석, 충성파 상실 지적도
영국 총선 출구조사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차기 총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총선이 출구조사 발표대로 끝난다면 차기 총리는 노동당의 키어...
또한 권 의원은 카톡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으로 박정훈 대령 측의 김규현 변호사를 지목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가 카톡방에 있던 5명 중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자 보좌관 출신인 김 변호사가 이를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질의하라고 넘겨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또 JTBC에 나가고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공판을 앞둔 가수 김호중 측의 변호사 2명이 사임했다.
법조계와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이호선 변호사(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해임계를 제출했다.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 역시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한 것이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한 변호사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차기 총리는 인권 변호사 출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될 예정이다. FT는 “이번 결과는 영국에 중대한 사건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많은 국가에서 우익 포퓰리스트가 나오는 시점에서 영국의 정치적 방향은 중도 좌파로 되돌아갔다”고 총평했다.
한편 노동당의 압승에도 외환과 자본시장ㆍ금융투자업계는 흔들리지 않았다. 파운드·달러...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고 당시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은 차씨는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라며 재차 급발진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김동환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4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법무법인 디엘지가 개최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세미나에서 해외법인을 통한 가상자산 사업을 전개할 때 ICO를 통한 자금조달뿐 아니라 조세나 양국의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한진 변호사는 “미카(MiCA)와 비교하면 발행 규제나 유통규제 발행 공시 위반에 대한 규제가 없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지급 결제에...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라며 “허웅이 임신중절 수술 이후 계속 책임을 회피해 앞서 그가 제시한 금액이 생각나 홧김에 말한 것일 뿐, 이후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A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노 변호사는 가족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에 간접적으로 출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 분이죠. 바로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이야기, 숨어 있는 출전 선수 홍준표...
재판 지연이나 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을 사용하는 듯한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야당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은 충분히 지적할 만하고, 그 연장선에서 국회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혹이나 정황만 가지고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라고 결정하진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