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7월 3일에 발표하고, 이후 전기료 지원 대상 추가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도 면밀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김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 수 증가로 채무조정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취업·재창업 과정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 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초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기본정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고 지역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 신청을 못 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청방식을 개선했다”며 “이에 더해 현장지원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이외에도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주요대상인 스케일업 가능성 높은 혁신성장 유망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케일업 전략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신규 제도 안내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중진공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성장 유망 기업을 일괄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기업의...
중기중앙회는 작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을 받은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서 제도의 현장 안착을 목표로 중소기업 대상 업종별 교육, 권역별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년간 중소기업들의 주요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오영주 장관은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현장에 원활하게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며 “대환대출과 전환보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선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6대 은행의 협력을 당부했다.
중기부의 안건 발표에 이어서 6대 은행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현황과 계획, 올 하반기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BI)를 운영 지원하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인건비와 법인카드의 부적정한 집행 등 다수 부실 운영 사실이 적발돼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창업보육협회는 특화역량 BI 육성지원, 창업보육 전문인력자격제도, 국내외 창업보육 관련 기관과의 국제협력, 창업보육 정책 개발 등의...
현황 확인과 보안관리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재로 열렸으며,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소 방산협력업체의 사이버 보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위협정보공유 확대 △기술보호 지원제도 △예산 지원 △취약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최 사장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TV와 모니터, 스마트폰 등 전통적인 제품에서 벗어나 확장현실(XR)과 모빌리티, 폴더블, 롤러블 등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디스플레이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급부상하며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지자 그 주도권이...
8월 말부터는 협업별도정원 제도를 활용해 법무부 비자 전담인력이 GSC에 상주해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반대로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 나가 창업비자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모집공고 내용은 중기부 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12일부터 9월 6일까지 GSC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장애인기업 정책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법·제도 등 정책기반도 개편한다.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직접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 물품까지 공공구매실적으로 인정되도록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화하고,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관리도 고도화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보유통계간 연계를 강화하여 효과적 정책 수립으로 기업...
해성옵틱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MAIN-BIZ)’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메인비즈 인증은 국제협력기구(OECD) 기업혁신지침 ‘오슬로 메뉴얼’에 근거해 정부가 우수한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제도다. 현재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며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피해자 환불처리와 관련, 티메프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 일반 물품 배송 정보를 전달하면서 환불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확인 작업이 가속화되게 됐다.
현재 피해 소비자들은 티메프 대신, 카드사·PG사에...
투자자는 투자 대상회사의 핵심인력‧영업비밀 등 리스크 확인투자 유치자는 투자 회사의 경영참여‧감시권한 등 협의 필요
글로벌 빅파마와 국내외 벤처캐피탈(VC)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와 투자 유치자는 투자거래 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약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지원과 규제...
그러나 상환연장제도가 개편되면서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31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내면 돼 부담이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2022년까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현금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로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스마트장치의 오디오 품질을 최적화하는 솔루션 등 수십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 당시부터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기보는 이 기업에 설립 초기부터 기술창업보증과 사업화 연구개발(R&D) 보증 등을 지원해 반도체 분야 핵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견인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기술특례상장을 통한 코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