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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플랫폼 산업' 주제로 연속 세미나 개최한다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플랫폼 산업' 주제로 연속 세미나 개최한다
    토론에는 상윤모(성신여대), 이창준(성균관대), 최난설헌(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이헌율(고려대), 조성동(인하대), 천혜선(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등이 참석한다. 17일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이다. 홍원식 한국언론학회 부회장과 이준웅 전 한국언론학회장이 진행과 사회를 맡는다. 송해엽 국립군산대 교수와...
    2024-07-01 16:22
  •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토론회에서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영세사업자 지불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한국은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프로세스가 구축이 안돼 있다”며 “사업의 지불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가사인증기관에 채용된...
    2024-06-20 17:15
  •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두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으로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이 발표한다. 이 연구원은 산업 및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해 헌법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새롭게 규명하고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전...
    2024-06-19 11:15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장은 “일을 더 부담하게 되는 동료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게 있으면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도 그나마 부담이 덜어질 거고, 육아휴직 문화가 조금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결국 대체 인력의 문제다....
    2024-04-26 05:00
  • 표대결 주총, DB하이텍·금호석화 사측 유리…한미사이언스·KT&G 박빙
    표대결 주총, DB하이텍·금호석화 사측 유리…한미사이언스·KT&G 박빙
    글래스루이스, 한국ESG연구소, 한국ESG기준원 등은 방경만 사장 후보 선임에 찬성을 권고했다. 반면, KT&G의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지분 7.11%)은 이에 반대를 표명하며,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ISS와 한국ESG평가원도 “KT&G의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경영진을 견제하고 최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2024-03-20 16:01
  •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상위 30대 그룹의 237개 계열사 중 전날까지 신규 사외이사들을 추천한 71개 기업들이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결의서에 나타난 신규 추천 사외이사 103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41.1%인 41명이 전직 고위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분기 기준 30대 그룹 사외이사들의 관료 출신 비중(24.3%)보다 16.8%포인트(p)...
    2024-03-05 09:43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 대표는 기업들에 제대로 된 준법 컨설팅을 실시해 신뢰 툴(tool)을 제공,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고 이로써 한국 자본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비전 하에 투명경영연구소를 창립‧운영하고 있다. 준법 컨설팅→신뢰 툴 제공…투명경영硏 운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각종 사고 발생과 그에 수반된 법적 제재, 막대한...
    2024-02-24 09:00
  •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 홍보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국회, 법제처, 감사원,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온 최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자문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아울러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서울대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
    2024-02-13 14:48
  • LG, ‘유네스코 AI 윤리 글로벌 포럼’ 참가… 국내 기업 유일
    LG, ‘유네스코 AI 윤리 글로벌 포럼’ 참가… 국내 기업 유일
    LG는 AI 연구 허브인 ‘LG AI연구원’ 내에 기술, 법학,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 윤리위원회’를 비롯해 실질적인 AI 윤리 실행을 담당하는 ‘AI 윤리사무국’, AI 알고리즘과 모델의 편견이나 오류,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레드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AI 윤리 실천 조직인 ‘AI 윤리 연구/활동 그룹’ 등을 운영하고...
    2024-02-06 10:00
  • 카카오 준신위, 2차 회의...준법시스템·신뢰상생 소위 신설
    카카오 준신위, 2차 회의...준법시스템·신뢰상생 소위 신설
    준법시스템 소위는 김소영 위원장과 안수현 위원(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주 위원(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이사장)이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카카오 관계사가 준법 경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방향과 운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신뢰·상생소위는 김용진 위원(착한경영연구소 소장), 유병준 위원(서울대 경영대 교수), 이지운 위원(서울신문...
    2024-01-08 17:05
  • 김봉철 한국외대 교수, 제32대 한국유럽학회 회장 선출
    김봉철 한국외대 교수, 제32대 한국유럽학회 회장 선출
    김 교수는 한국외대에서 법학사와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영국 외무성 Overseas Research Scholarship 장학금으로 King’s College London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교수는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유럽 정책과 법제를 중심으로 유럽지역학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EU연구소 소장, EU융합전공 주임교수, 장모네 EU센터의 공동소장직을...
    2023-12-28 14:43
  •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은 1970년생으로, 인하대 해양학과 졸업 후 KIOST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제주특성연구센터장, 제주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이번 장관 인선에서 가장 젊은 후보자이기도 하다. 강 후보자는 "정부와 해수부의 발전을 위해, 또 우리 연안 경제와 지역 주민 활력을 위해 최선을...
    2023-12-04 16:06
  • [신간] ‘금융의 교양 365’, 금융 탄생·버블 붕괴·혁신 키워드를 단 한 권에 담다
    [신간] ‘금융의 교양 365’, 금융 탄생·버블 붕괴·혁신 키워드를 단 한 권에 담다
    저자는 김정수 금융법전략연구소 대표다. 김 대표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독일 빌레펠트 대학에서 1년간 연구,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1750페이지에 달하는 ‘자본시장법원론’을 출간했다. 2011년에 금융법전략연구소를 설립해 자본시장법을 전문적으로 연구...
    2023-11-29 16:21
  • 준신위 만난 김범수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 쫓았다…한국 시장 적용에 문제 발생”
    준신위 만난 김범수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 쫓았다…한국 시장 적용에 문제 발생”
    이날 만남에는 김범수 위원장과 김소영 위원장,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화상회의 참석)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2023-11-23 15:24
  •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선정된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등 총 6명이다. 위원회는...
    2023-11-15 13:04
  •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다.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2023-08-23 16:47
  • 캠코 직원 저서,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캠코 직원 저서,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특히 저자인 강호칠 캠코연구소 부소장은 캠코 국유재산 전담 변호사로 15년간 재직했으며, 본 도서는 주제별 국유재산 관련 법적 쟁점, 판례, 법령 및 법학 이론에 기초해서 저자의 축적된 전문성이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본 도서를 잘 활용하면 관련 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쉽게 국유재산 업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호칠 캠코연구소...
    2023-07-28 10:22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노창희 소장 “토종 OTT가 IP 확보 중요…정부 지원 절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콘텐츠사가 IP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콘텐츠사와 넷플릭스의 협업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정당한 IP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다만...
    2023-06-27 05:00
  •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첫 혁신위 회의에서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205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의원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등 7명의 혁신위원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 인선에 계파를 고려하지...
    2023-06-21 16:26
  •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이날 발표된 혁신위원은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205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의원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등 7명이다. 혁신위는 출범의 단초가 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다만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문제는...
    2023-06-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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