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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들

2021-12-29 15:27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

2021-12-29 13:33
법조 출입기자 10명 중 9명…"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부정적”

법조 출입 기자 10명 중 9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한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언론인클럽은 17일 현직 법조 출입기자 9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94%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법조언론인클럽은 서울대 폴랩 자문을 받아 30개 언론사 법조 출입기자 99명을

2020-11-17 12:00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다음달 1일 시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무부 훈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검사 접근 금지’ 등 몇 가지 조항은 추가로 수정ㆍ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2019-11-29 15:27
[자본시장속으로] 금감원의 진정한 위상과 역할

검찰에서 20년, 금감원에서 7년 근무한 경력 때문에 간혹 “검찰, 금감원을 비교하면 어떠냐”라는 질문을 받는다. 대개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다”라고 얼버무리지만, 사실 속마음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국회나 언론으로부터 일 못한다고 밤낮 깨지는 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검찰은 국회의원 등이 잘못하면 구속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2019-05-01 17:33
박상기 “상법 개정, 경제4단체 의견 수렴…성범죄·음주운전 가석방 배제”

법무부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계와 이견 조율에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5일 법조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은 올해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경제4단체와 간담회를 마쳤고, 코스닥 단체와도 입장을 교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견만 있는 상황은 아니

2019-01-25 16:11
[기자수첩]염라대왕이 전한 삶의 진리

새해 가장 많은 관객이 찾은 는 주인공의 죽음으로 영화가 시작된다. 이승에서 지은 죄를 저승에서 재판받는 설정으로 재판을 통과한 사람만이 환생할 수 있다. 주인공의 마지막 재판을 맡은 염라대왕은 이런 말을 남겼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있고 잘못을 저지른다. 그리고 그중 일부만이 용기를 내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또 그 중 정말 극소수가 진심

2018-01-15 10:00
[영화, 역사에 말 걸다] ‘자백’, 이제 진실을 고백하라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최승호 프로듀서를 만났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홍보 일정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영화라는 게 만드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케팅까지 직접 뛰면서 아이돌 스케줄로 움직일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쉰다. 그러나 지쳐 보이지는 않는다. 뭔가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기백과

2016-11-04 13:13
[수습기자 딱지떼기④] 법조기자의 기본, ‘삐딱하게 보기’

“어제 왜 그 사람은 3시간 동안 서 있었던 거야?” 선배의 물음에 머리가 띵했다. 지난 달 17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선고공판이 있었다.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통상적으로 선고공판은 1시간 이내에 끝나지만 그 재판은 3시간가량 진행됐다. 가토 다쓰야는 그 긴 시간 내내 꼿꼿이 서 있었다.

2016-01-01 10:22
[靑 인사,조직개편]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

청와대 홍보특보로 내정된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은 사회부 기자로 활동한 언론인으로 현재는 대학교수로서 후학양성에 나서고 있다. 신 내정자는 성균관대 졸업 후 1981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전국부·정치부 등을 거치고 수석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오랫동안 법조를 출입했다. 그는 사회부 법조 출입기자 시절인 1987년 경찰이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2015-01-23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