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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신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 신분으로 국방위원회 여당 측 간사였던 지난해 8월2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왜 거짓말했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거짓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채 상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적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또...
    2024-07-02 18:08
  •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가상자산 발행사 등 해외 고객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법정통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자신이 아닌 해외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수취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A는 B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각해 거액의 매각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수익을 미신고했다. 특히, 가상자산...
    2024-07-02 12:0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아울러 당정대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사용화를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 원칙,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는...
    2024-06-30 14:26
  • 다음 주 마운트곡스 채권 상환 시작…매도 압력 예측 두고 평가 엇갈려
    다음 주 마운트곡스 채권 상환 시작…매도 압력 예측 두고 평가 엇갈려
    그는 매도 압력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는 또 다른 근거로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이 10년 전에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한 얼리어답터라는 점과, 채권 상환 과정에서 법정통화보다 비트코인 배상을 강력히 원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크립토퀀트 저자 크립토 댄은 이미 시장이 마운트곡스 상환과 관련한 심리적 매도 압력을 소화했다고 봤다. 그는 “채권자들이 해킹으로...
    2024-06-29 09:00
  • 페이코인, 유럽 대형 가상자산거래 플랫폼 Paybis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페이코인, 유럽 대형 가상자산거래 플랫폼 Paybis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에서 150개 이상의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옵션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 가능 국가 및 취급 통화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오무라 리이치 모빌렛 CEO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개발 연동 등을 논의했다”며 “하반기 중 개발 연동을 완료해 온램프(On-ramp)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12 10:15
  • 원화 거래소 ‘테더’ 상장 완료…김프 해소에 거래소간 경쟁 심화
    원화 거래소 ‘테더’ 상장 완료…김프 해소에 거래소간 경쟁 심화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 대부분은 국내 거래소와 달리 법정통화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으로 가상자산 매매가 이뤄진다. 이러한 배경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서 나온다. 국내 투자자들은 그간 원화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상장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보통 전송속도가 빠른 리플(XRP), 트론(TRX)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해당...
    2024-06-10 16:26
  • 박찬대 "尹대통령, 수사대상 확실...해병대원 특검법 정당성 커져"
    박찬대 "尹대통령, 수사대상 확실...해병대원 특검법 정당성 커져"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치고 재발방지 요청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며 "합법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인정하지, 오리발 내밀다가 이제 와서 인정하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는...
    2024-06-03 13:15
  •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으로 유명치안 문제 해결로 85% 지지율빈곤ㆍ고물가ㆍ정부부채 등 과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2기 정부의 최대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고 프랑스24가 보도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산살바도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첫 임기 5년간 갱단이라는 암...
    2024-06-02 15:05
  •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변호인 측은 이 전 장관이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 자료도 조회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을 보류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2024-05-17 19:45
  • 짐바브웨, 새 금본위 통화 ZiG 출시
    짐바브웨, 새 금본위 통화 ZiG 출시
    짐바브웨 시민들은 21일 내로 RTGS를 ZiG로 교환해야 한다. 다만 시민들이 그간 통용하던 미국 달러를 계속 선호할 가능성이 커 ZiG 효용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BBC는 짚었다. 현재 짐바브웨에서 미국 달러는 전체 통화 거래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남겨두기로 했다.
    2024-04-07 15:12
  •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자신을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 통화도 자주 걸려온다. 이런 전화 중 대다수는 상황을 염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다. 설령 사건 의뢰인의 부모나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 상 의뢰인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의뢰인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도 사건 및...
    2024-04-01 06:00
  • 한은 순익, 2008년 흑자 전환 이후 역대 최저…“유가증권 이자 증가 등 영향”
    한은 순익, 2008년 흑자 전환 이후 역대 최저…“유가증권 이자 증가 등 영향”
    당기순이익 가운데 4087억 원은 법정적립금으로, 315억 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했다. 나머지 9221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 이덕배 한은 예산회계팀장은 “2023년 상황을 둘러보면 금리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고, 환율은 2022년보다는 변동폭이 줄어든 모습”이라며 “국내 금리가...
    2024-03-29 12:00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이야기하니 의사들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은 “정부가 내야 할 돈을 내지...
    2024-03-19 16:12
  • 하루 수익 86억 원 vs 967억 원…업비트와 바이낸스 차이는?
    하루 수익 86억 원 vs 967억 원…업비트와 바이낸스 차이는?
    해외 거래소의 다수 고객은 법정통화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은 대부분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다”며 "외환 규제로 외국인에게 원화 거래를 당장 푸는 것이 어렵다면 스테이블코인 마켓부터 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2024-03-09 07:00
  •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현재 기재위에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30조원으로 늘리는(윤영석) 여당 측 법안과, 이보다 더 높여 자본금을 35조원까지 상향하고(양기대), 다른 국가나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로 하는(김병욱) 야당 측 법안이 모두 상정된 상태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이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은)...
    2024-02-19 17:35
  • 무심코 동의한 리볼빙 '이자폭탄'...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
    무심코 동의한 리볼빙 '이자폭탄'...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금융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식으로 권유하면서 소비자를 고금리의 늪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
    2024-02-09 08:00
  •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85% 이상 득표율로 대선서 압승갱단 척결로 치안 대폭 개선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재집권 후 최대 과제 ‘경제 성장’ 남미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에서 자칭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독재자’라 칭하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2024-02-05 14:23
  •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과?…문체부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과?…문체부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재부는 매년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을 통해 부담금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10일 기재부의 권고사항으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검토라기보다는 기재부 권고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보겠다는 정도"라며 확대...
    2024-01-24 17:38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김병건 회장에게 발행 코인을 기축통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구두·허위로 약속한 다음, 정식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코인 발행에 대한 책임을 유효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코인이 상장되면 막대한 이득을 얻고, 금융당국 규제로 상장이 불발되면 공동 인수 주체에게 위협을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주식 인수 체결 계약을 했다. 재판부는...
    2024-01-18 15:39
  •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울산에 본사를 둔 지역 거점 건설사 세경토건이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전남에 거점을 둔 거송건설도 지난달 29일 자산 처분이 동결되는 조처를 받았다. 롯데건설 등 대그룹 계열 대형 건설사에도 부동산PF발 위기가 엄습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2023년 9월 말 기준)에 달한다. 지난 2022년 말에 비해...
    2024-01-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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