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근무를 위해 고용하는 알바생에게 지급할 시급은 평균 1만1263원으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9860원보다 약 1400원 높은 수준이다.
반대로 추석 연휴 내내 매장 운영 계획이 없는 사장은 전체의 14.6%로, 추석 연휴가 기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래 명절에 쉬는 경우(57.1%, 복수응답)가 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연휴 기간 알바생 인건비...
20년 차 예능 작가는 연구진과의 인터뷰에서 "서브 작가의 경우 회당 50만~60만 원, 한 달 기준 200만~300만 원 받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결방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달이 허다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드라마 작가를 제외하면 방송 작가 원고료는 통상 방송 이후 이뤄집니다. 이때 방송이 결방하면 대부분이 일해놓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건데요....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건의 등도 수행하게 돼 있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간인 90일 이내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기간만 줄여 올해 같은 ‘졸속 심의’를 초래한다.
법률에 규정된...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위해 1만1200원이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동결안과 1차 수정안으로 0.1% 인상된 10원 인상액을 제시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현실적인...
내년 최저임금법정 고시 시한인 다음 달 5일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에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회의 구성원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경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잘못 다루면 사회적 숙환이 되게 마련이다.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9160원(2022년)으로...
최저임금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노·사가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며 "스위스는 농업 및 화훼업 같은 업종은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고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최저임금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한 달을 썼다. 결론도 못 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의제로 꼽힌 건 △근로시간(27.9%) △육아휴직 보장(27.7%) △최저임금(24.6%) 등이었다.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됐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 이틀 전인 25일에야 시작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제출된...
선진국에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가 단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산별노조나 지자체들은 이보다 같거나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보편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단일 최저임금보다 하향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규모, 연령, 숙련도를 감안해 차등적용하는 나라가...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7일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정리된 후 시작된다. 지난해 최임위는 15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올해도 비슷한 차수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주 2회씩 회의가 개최돼도 법정 시한 내 최저임금 결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가지고 있는 자료, 실태조사 자료 말고도 통계청이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도 최적의 자료라고 본다"며 "조사주기나 표본의 범위가 완벽하지 않아 항상 문제 제기가 있지만 최저임금위에서 조사할 수 없어서 기존 자료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시한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이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의 1~4월 지급액이 역대 최대라고 한다. 이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나 다름없다. 인건비 부담 악화로 생업을 접는 사업자가 더 늘면 안 된다. 과속 질주는 멈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대승적으로 결론을 낼 일이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약 30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미만율은 13.7%다. 시기별로는 최저임금이 폭등한 2018~2019년 미만율이 폭등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38만6000명, 미만율은 16.5%에 달했다.
경총은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61.9% 상승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8% 급등해 노동시장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5만 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12.7%에서 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지난해 301만1000명으로 2022년(275만6000명)...
법정 정년 연장만 고집하는 노동계와 임금부담을 덜어 줄 ‘직무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대립하면서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고령화 대책의 필수요건인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인구 100명당 0.04명에 불과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일본(1.1명)과 27.5배나 차이가 난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 반면 일본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8953원(4월 9일...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