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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의견서를 법정에서 내면 판사가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변호인이)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 어떤 주장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 사실은 간단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과 상담해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 재판엔) 미리 제출할 수 있다”고...
    2024-06-11 14:33
  •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이 전 장관이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 자료도 조회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을 보류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24-05-17 19:45
  • 신세계그룹, SSG닷컴 ‘1조 풋옵션’ 놓고 FI와 이견 팽팽
    신세계그룹, SSG닷컴 ‘1조 풋옵션’ 놓고 FI와 이견 팽팽
    반면 FI들은 증권사가 상장 업무 수임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는 의견서로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인수합병(M&A)로 인해 보유 현금이 많지 않은 신세계그룹으로선 FI의 요구가 상당한 부담이다. 업계에선 SSG닷컴의 IPO가 미뤄지자 FI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으나, 최악의 경우 양측 입장이 엇갈려 법적...
    2024-04-29 08:39
  •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쳤고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징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나친 면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행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모두 합하면 최대 10개월간 영업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적 다툼을 피하기 어려웠다. GS건설의...
    2024-02-28 14:05
  •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은 국토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법정행을 예고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12월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쳤고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소명을 다 했다"며 "그런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2024-02-01 15:06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 측이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 제출을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이면서 재판은 30분여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침묵을 이어가던 유아인은 법원에서 나온 후 취재진에게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호화 변호인단 선임’ 질문이...
    2023-12-13 16:11
  •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태세를 바꾼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 데 대해 “입장이 변한 건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날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기사를 봤다. 조민이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일부 부인해 검찰이 기소했는데...
    2023-10-20 13:52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려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며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2023-10-19 14:46
  •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이에 대해 회생 신청인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델리오가 재판부에 소명한 내용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재판부 요청대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한 뒤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회생 신청 검토 요청에 의해 델리오 회생 절차는 큰 변곡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델리오 회생 절차 관련 최대 관심사는 절차 유지가...
    2023-08-31 17:30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합의 의사 없어"…법정 공방 계속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합의 의사 없어"…법정 공방 계속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프티피프티의 법률대리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와 합의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전원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정기일을 진행, 양 측에 합의에 의한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첫 조정기일에서는 합의점을...
    2023-08-16 18:12
  •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수원지법은 김 변호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증거 부동의 의견서 제출에 관해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피고인인 자신의 의사에 반함’을 확인한 후 재판부 기피신청을 철회토록 정리하고, 변호인의 증거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기존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명확히 했음에도 이 전 부지사의...
    2023-08-08 13:16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검찰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증권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테라·루나 관련 증권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증권위원회(SEC) 역시 지난 2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및 미등록 증권 판매...
    2023-06-06 11:00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 대표의 과거 체포 영장과 적색 수배 근거 등 범죄 혐의가 담긴 문건을 의견서 형식으로 다수 전달했죠. 경찰청도 “송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 사업가에서 ‘국제 사기범’으로 전락한 권 대표. 그를 둘러싼 한국·미국·싱가포르·몬테네그로 등 4개국의 수사 방향과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3-03-27 15:40
  •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한은 국회에 법안 의견서 제출…통화정책 영향 최소화 위해거래 사업자, 발행인에 대한…검사ㆍ공동검사요구권 요청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도입을 대비한 규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BDC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시장 규제 전반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국회와 입법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각국이 CBDC 도입과 가상자산 규제에 박차를...
    2023-03-08 05:00
  • 하이브, SM '1대 주주' 경영권 분쟁 급변…카카오 "입장 없다" 유지
    하이브, SM '1대 주주' 경영권 분쟁 급변…카카오 "입장 없다" 유지
    태도를 바꿔 인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거나, 경영진에 힘을 싣는 입장 등을 내놓으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 9.05%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한편, 재판부는 28일까지 양측의 의견서 제출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나올 전망이다.
    2023-02-22 15:4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선다. 국토부는 의심 거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자료 등을 검찰·경찰과 공유하고 피해자를 돕는다. 세 기관은 재판 과정에서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2023-01-18 18:04
  •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이수정 교수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씨와 피해자는 돈을 매개로 한 착취관계였고 이 관계가 고착화하면서 피해자는 이씨가 시키는대로 행동하는 극단적 상황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해자는 (이씨로부터) 정신적 지배와 조정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누나한테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2022-08-26 21:48
  •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 서운함 폭발…강기영은 피 토하며 위기감 고조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 서운함 폭발…강기영은 피 토하며 위기감 고조
    권민우는 미르생명의 방침이 한바다의 자문 의견서에 따라 이뤄졌다고 귀띔하며 혼란을 야기했다. 우영우는 “이 재판에서 이긴다면 여성 직원 우선 해고를 합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며 이지영의 난임 치료를 문제 삼지 않으려 했지만, 정명석은 이를 결사 반대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 우영우는 이지영이 임신 계획 중이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세상을 더...
    2022-08-05 10:34
  •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 계획을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피의자 운영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 민 전 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뒤 일방적으로...
    2022-07-14 23:23
  • 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민 전 은행장은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 계획을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피의자 운영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 민 전 은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뒤...
    2022-07-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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