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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기업부실 우려에...금융위 전담 부서 연장 운영

한은은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재무성과 및 자금조달여건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분석해 보면, 업종 내 한계기업 증가는 정상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현금흐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위기 진행 중인 워크아웃 제도 개편 작업도 기업구조개선과에서 주도하고 있다. 앞서...

2024-09-27 05:00
자영업자 4명 중 3명 “추석에도 일해요”…알바생 적극 고용

이 외에 △업종 특성상 추석 연휴가 대목이라서(31.7%) △기존 영업일에 해당하기 때문에(30.5%) △연휴가 길어 평소보다 매출, 손님이 늘어날 것 같아서(23.2%) △고향 방문, 여행 등 연휴 중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15.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추석 연휴 영업을 앞두고 10명 중 7명(72.0%)은 신규 알바생을 이미 고용했거나 고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동일 조사...

2024-09-05 08:30
주주환원, 투자자 증시 컴백 유도에 진심인 증권사…ESG 경영 선도[자본중심 K밸류업③]

목표 규모는 당기순이익(별도)에서 현금배당과 법정적립금을 차감한 재원의 50% 이내다. 이미 3월 약 417만 주(500억 원)를 매입 후 소각했으며 총 2808억 원을 배당하며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대비 약 65%을 기록했다. 대신증권은 2020년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배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배당성향을 당기순이익의 30~40%으로 유지하고, 주당 1200원 수준의 배당을...

2024-09-03 16:00
중국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산업부 "국내 영향 제한적"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관련 업종별 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5일 공지문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핵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2024-08-16 12:50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마지막으로 최임위가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급제 적용·업종별 구분을 국회나 정부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건의 등도 수행하게 돼 있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간인 90일 이내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2024-07-15 10:41
최저임금 '1330원 간극' 줄다리기…한치 양보 없는 노사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께서 노·사의 최초요구 수준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 진행이 어렵다고 했고,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위해 1만1200원이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최초...

2024-07-11 16:26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여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다.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폐업·경영...

2024-07-05 05:00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노·사가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2024-07-02 16:12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법정 제출 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다”며 “6월 25일 5차 전원회의 때부터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하는 주장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2024-07-02 11:18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며 "스위스는 농업 및 화훼업 같은 업종은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고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2024-06-27 16:20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노·사가 최저임금 도급제 특례에 이어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2024-06-25 15:55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업종별 구분을 위해선 세세분류상 모든 업종과 사업장 규모·지역별 임금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업종·규모·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를 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간인 3개월 이내에 끝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최임위는 ‘임금액만’ 심의하는 게 타당하다. 결정 방식은 큰 틀을 국회가...

2024-06-23 05:00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주요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교육위원회, 58.5%) △기후변화 피해(50.7%) △성폭력 대책...

2024-06-22 06:00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4차 회의에서 “남은 법정 심의기한을 고려해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시급으로 불리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업종별 구분...

2024-06-16 09:40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선진국에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가 단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산별노조나 지자체들은 이보다 같거나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보편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단일 최저임금보다 하향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규모, 연령, 숙련도를 감안해 차등적용하는 나라가...

2024-06-12 05:00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2024-06-04 14:31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이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의 1~4월 지급액이 역대 최대라고 한다. 이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나 다름없다. 인건비 부담 악화로 생업을 접는 사업자가 더 늘면 안 된다. 과속 질주는 멈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대승적으로 결론을 낼 일이다.

2024-05-22 05:10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막자는 데 뜻을 모았다. 경영계는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약 30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2024-05-18 06:00
경총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최저임금 안정화 주장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지난해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2024-05-16 12:00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4명 중 1명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출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사무직원인 A 씨는 매년...

2024-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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