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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차관은 의대 정원...
    2024-07-04 14:54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노·사가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2024-07-02 16:12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 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외투 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2024-07-02 11:00
  • 방탄소년단 '활중'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결국 법정행
    방탄소년단 '활중'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결국 법정행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중단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으며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2024-06-27 22:34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황 본부장은 “죄형법정주의를 생각하면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사용자로 인정되면 수백, 수천 개 교섭단체가 생길 수 있다. 산업현장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찬성 측 진술인 정 원장은 “노동조합은 바보가 아니다. 나의 근로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안다”며 “죄형법정주의 말하는데, 그것은 고의가 성립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2024-06-26 15:55
  •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유일한 법정 단체인 의협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관변단체 취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대전시 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휴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며 “이번 조사는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2024-06-20 16:36
  • 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 또 선거사무원 수를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게 이...
    2024-06-20 16:29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이어 "우리 재단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인재들을 찾아내고 도와야 하는 단체"라며 "그러려면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죠. 1998년 U.S. 여자 오픈 챔피언 당시, 마지막 18번 홀에서 공이 연못으로 빠져들어 갔을 때 박세리의...
    2024-06-19 16:14
  •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명령에...
    2024-06-18 14:02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부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민원 행정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사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손쉽게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와 제안을 일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새빛톡톡’이 구현했다. '새빛톡톡'은 민선8기 2년 차의 출발점인...
    2024-06-18 13:00
  •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2024-06-18 09:00
  •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단독]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의총협은 의대생 수업거부 장기화 사태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구성한 단체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 주도로 구성돼 4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7일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의대생 수업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협은...
    2024-06-12 14:57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게 가해지는 부담 사례를 유형화하고 사항별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는 법제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을 겨냥한 공격의 양상은 다양하다. △재판 및 법관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 △인터넷상에서의 신상 공개 및 악성 댓글 △법원 앞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법관 신변에 대한...
    2024-06-12 14:56
  • [단독]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단독]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의총협은 의대생 수업거부 장기화 사태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구성한 단체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 주도로 구성돼 4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7일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의대생 수업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기자에게 "건의문을 통해 복귀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2024-06-12 11:30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야7당이 공동행동에 나선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 의혹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2024-06-04 16:24
  •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위해 맞손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위해 맞손
    기부단체 명의로 재산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전 기부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생전에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 시 사후에도 신탁회사를 통해 재산을 관리받고 운용하며 기부를 이어갈 수도 있다. 신영증권은 이후 동아대병원 기부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법정상속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2024-05-23 15:11
  • 블랙록 ETF 운용자산, 그레이스케일 넘었다…글로벌 투자액 전 분기 대비 40% 증가 外 [글로벌 코인마켓]
    블랙록 ETF 운용자산, 그레이스케일 넘었다…글로벌 투자액 전 분기 대비 40% 증가 外 [글로벌 코인마켓]
    특히 가상자산 산업의 옹호·지지를 위해 출범한 미국 비영리 단체 스탠드위드크립토는 정치후원회를 결성해 8500만 달러 후원금을 모금했다. 블룸버그는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적은 후원금을 모금했고, 트럼프는 진행 중인 법정 공방으로 비용에 시달리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후원금...
    2024-05-23 14:45
  • 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총선 출마 불허”…정국 혼란 위기
    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총선 출마 불허”…정국 혼란 위기
    또 부패와 정경유착 의혹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해 2021년 6월 법정모독죄로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주마 전 대통령은 2018년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사임하고 나서 ANC와 사이가 틀어져 ANC의 과거 무장단체 이름을 딴 ‘움콘도 위시즈웨(MK)당’이라는 신생 정당을 세웠다. 그는 전국적으로는 지지도가 낮지만, 여전히 자신의 고향인...
    2024-05-20 20:30
  •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0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 주 초인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가 단행된...
    2024-05-20 16:55
  • 현대차·기아, 자동차 안전보건포럼 개최…“협력사 안전 역량 강화 지원”
    현대차·기아, 자동차 안전보건포럼 개최…“협력사 안전 역량 강화 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범국민적인 안전 문화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작년 출범한 단체다. 현재 총 34개의 정부·지자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돼 있다. 기아는 작년부터, 현대차는 올해부터 경기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합류했다. 이날 자동차 안전보건포럼에서 현대차·기아는 경기지역 자동차 산업 협력사들의...
    2024-05-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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