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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 외에도 ‘마약류 사용자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 운용,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사업’, ‘마약류 사용자 회복관리 사업’, ‘마약류 사용자 가족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며 마약류 사용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으므로 우선 재활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방문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Q. 청소년은 마약 사범 처벌에...
    2024-07-06 08:00
  • 정부,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따른 법정계획인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메타버스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지상 광운대 교수(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의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김원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2024-07-05 14:00
  •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이어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지만,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2024-07-04 14:54
  • NH농협은행, 청소년 전용 서비스 'NH올원뱅크 틴즈' 오픈
    NH농협은행, 청소년 전용 서비스 'NH올원뱅크 틴즈' 오픈
    청소년금융교육센터 등 청소년만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통합메뉴 '우리아이 금융생활'을 신설해 자녀의 입출식계좌 개설과 올원뱅크 가입동의, 체크카드 발급신청 등을 법정대리인이 비대면으로 서류없이 거래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청소년 고객들이 금융서비스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2024-07-02 09:28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한은 조사국,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분석“60대 고용률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0.38%p↓”“2차 베이비부머 근로 의향, 정책 뒷받침 시, 하락폭 0.14%p까지 축소 가능”“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24-07-01 12:0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TF는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2024-06-30 14:26
  •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개인 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전체 대부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사전 교육도...
    2024-06-28 08:51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법정에서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12년간 교육공동체와 교육청이...
    2024-06-25 17:02
  •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변호사의 경우 저년차 때 선임이나 대표변호사로부터 법정 예절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기본적인 자세부터 복장, 용모, 말투 등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된다. 법관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의뢰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유의해 신경 쓰는 것이다. 가끔 법정에서 슬리퍼 등을 신거나 티셔츠만 입고 출석한 변호사들을 볼 때가 있다. 이러한 법정...
    2024-06-24 06:00
  •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와 동반성장 체계 구축 [동반성장]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와 동반성장 체계 구축 [동반성장]
    성희롱 예방 등 법정 필수 교육과 비즈니스, 정보기술(IT), 언어, 문화, 리더십 등의 교육 과정을 파트너사 임직원에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기관과 업무 제휴를 논의 중이며, 구직 플랫폼에 협력사 전용 채용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트너사와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품질과 기술, 생산성 혁신 강화를 위해 상호 보완과 기술 협력도...
    2024-06-24 05:00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주요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교육위원회, 58.5%) △기후변화 피해(50.7%) △성폭력 대책...
    2024-06-22 06:00
  •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교육부는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의대생 복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들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이견이 갈려 건의문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결국 돌아오고 있지 않는 학생들의 복귀 방안을 마련하는 몫은 결국 교육부로 돌아갔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2024-06-12 14:57
  • [단독]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단독]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그러나 법정 수업 주수(매 학년도 30주 이상)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위해 제출한 휴학계는 법령상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2025학년도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대생들 역시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고 있어...
    2024-06-12 11:30
  •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인사 담당자들 "직원이 행복해야지 회사도 성장한다"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투데이ㆍ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 저출생 위기 극복 세미나에는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저출생 복지 제도를 포함, 인구 위기로 인해 기업이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을 공유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2024-06-11 17:16
  • 조재호 SK온 HR팀 시니어PM “육아휴직 1년→2년 확대…유연근무제 활성화”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조재호 SK온 HR팀 시니어PM “육아휴직 1년→2년 확대…유연근무제 활성화”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조재호 SK온 HR팀 시니어PM은 “저출생과 관련해 법정제도에 더해 일·생활 양립이 좀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니어PM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대표적인 것이 원래 육아휴직이 1년이었는데 2년으로 확대했고, 공지 두 달 만에 많은...
    2024-06-11 16:41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언론에 법정 제재가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결의했다. ‘방송3법’은...
    2024-06-04 16:24
  • 서울대치과병원,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성료
    서울대치과병원,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성료
    2016년부터는 법정기념일로 제정돼, 그간 ‘치아의 날’ 등으로 혼용되던 명칭을 구강보건의 날로 통일했다. 특히, 올해 구강보건의 날 슬로건은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행사가 진행된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대치과병원은 2층 로비에 부스를 마련해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등을...
    2024-06-04 08:28
  • 영등포구, 관내 모든 초·중학생에게 ‘과학문화 이용권’ 제공
    영등포구, 관내 모든 초·중학생에게 ‘과학문화 이용권’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과학문화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관내 초·중학생 2만 명에게 ‘과학문화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내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중학생(7세~15세)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1인당 연간 3만 원 상당의 과학문화 이용권 카드를 제공한다. 과학문화 이용권은 ‘국립 과천과학관 제휴 회원권’ 또는 ‘일반 과학문화 이용권’ 중 한...
    2024-05-31 15:54
  •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모 변호사는 의혹을 제기한 전 보듬컴퍼니 직원의 무료 변론을 자처하면서 법정공방으로도 비화할 조짐이다. 이에 주로 보듬컴퍼니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적법성 및 그 사용 한계를 중심으로 논란을 되짚어 보기로 한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CCTV 설치 노사협의 필요 우선 보듬컴퍼니 내 설치된 고정형 CCTV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2024-05-29 13:11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대위는 “제가 평상시 우리나라 군인들과 경찰들을 교육하는 사람이라 전쟁이 터졌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맞았고 법 위반에 대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제 직업이 해군...
    2024-05-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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