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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그러면서 "이는 법적 소송부터 걸고 아무 실체와 근거가 없는 사실을 마치 공방이 있는 것처럼 주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고려아연은 이 같은 시세 조종성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 진정 등 형사조치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4-10-04 10:30
고려아연-영풍 화해 가능성은…“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아울러 MBK가 자사주 공개매수에 찬성한 고려아연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하자 고려아연 측은 배당가능이익, 즉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취득한도가 586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상대 측에 대해 시세 조정과 시장교란 행위를 했다며 금감원 진정과 함께 민·형사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와 영풍은 그동안에도 각종 허위사실 유포와 고려아연의...

2024-10-03 13:01
카카오모빌, 공정위 724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법 위반 없었다”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제재와 관련 법적으로 성실히...

2024-10-02 13:34
BTS 측 "악플러 벌금형 처벌 확정…선처 없다"

더불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도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빅히트뮤직은 4월부터 공식입장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2024-09-30 17:24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무관용' 약속…방심위 요청시 즉각 삭제 [종합]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 신속하게 삭제, 차단 조치하겠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방심위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직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또 텔레그램은 경찰청의 정당한 법적 요청이 있을 때 규칙 위반자에 대한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을 협력 과정에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는 28일까지 이어진 두...

2024-09-30 12:24
“중국 당국, 기업들에 엔비디아 대신 국산 AI 칩 구매 압박”

이번 조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5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자국산 반도체 사용 비중을 내년까지 최고 25% 높여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미ㆍ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핵심 기술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캠페인을...

2024-09-29 14:06
'2기' 피프티 피프티, 5인조 컴백 후 '인기가요' 보이콧 이유…편파 방송 여파?

어트랙트 역시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8월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란 제목의 방송에서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조명했다가 편파 방송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올해 3월 만장일치로 해당 방송에 대해 ‘경고’ 조치를...

2024-09-28 17:42
불법 공매도하면 최대 ‘무기징역’ 받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구체적인 기간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관련한 제재·처벌도 강화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2024-09-26 21:02
'피프피피프티' 전 멤버 3인,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심각하게 명예훼손"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당사 아티스트를 향한 부당한 행위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란 새나 시오는 지난 2023년 키나와 함께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로 데뷔해 ‘큐피트’로 국내는 물론...

2024-09-25 17:59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국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2024-09-25 16:06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이에 대해 한경협은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는 영역' 중 가맹거래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하도급법ㆍ대리점법ㆍ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2024-09-24 06:00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예컨대 누가 보더라도 신고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고 분리조치나 유급휴가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아무리 신속히 진행하더라도 비위행위 조사는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위행위 조사 담당자를 교체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2024-09-23 06:00
곽튜브 절도 폭로자, 중학교 동창 아닌 고2…"모두 허위, 욕먹게 하고 싶었다"

이에 곽튜브 소속사는 “절도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허위 사실, 악성 루머 생성·유포자에게 선처 없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곽튜브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과 여행을 떠난 영상을 공개했다가 대리 용서 의혹에 휘말렸다. 이나은은 과거 팀 내 왕따 의혹에 휘말린 상태로, 곽튜브는 마치...

2024-09-22 16:35
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한반도 현실 맞게 모든 것 재정비해야"

이어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민의 상식과 국제법적 기준, 그리고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통일이 전제되어 있음으로 인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

2024-09-19 19:57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경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상대측이 누구인지 정확히 공시되어야 방어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경영권에 참여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면 소액주주들이 모였다고 해도 공동보유자라고 볼 수 있다”며 “사측에서도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9-19 17:30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SEC가 일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의결권 제한이나 금전 제재는 하지 않는다. 일본도 중요한 대량보유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5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조치가 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이나 행정기관의 강제처분명령은 없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5%룰 위반 시 받는...

2024-09-19 17:30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소속사 앤드마크는 "당사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확인한 즉시 배우 본인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체크했고,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배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못박았죠. 당사자인 전종서도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우씨황후' 제작발표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2024-09-19 17:13
'납품사에 과도한 손배금 부과'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자진시정안에는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2024-09-19 12:00
쯔양, 칩거 중 안타까운 근황…"심리치료 거부, 잘 먹지도 못해"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그동안 쯔양에 관련된 다양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있었고, 도를 넘는 모욕적인 발언들이 많았다”며 “더 이상 가만둘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원하는 입장으로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쯔양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을 칩거 중이며 협박 사건 이후 심리 치료 제안도 거절한 상태라고 전했다....

2024-09-14 19:46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위기 넘어, 절반도 작동 못해” [이슈&인물]

현 상황은 아무리 응급조치를 잘한다 해도 중증환자의 배후진료를 봐줄 의사가 없어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진료는 더 비상이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평일 기준 하루 평균 2만 명가량의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다. 작년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3만 명까지 늘었다. 이 회장은 “2만 명의 환자가 찾고 있는 지금도 환자를...

2024-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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