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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두번의 청문회는)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 남용이 심하였다"면서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하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그동안 이루어진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또 정당한...
    2024-08-19 14:33
  •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변호사가 "법적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중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가 조 PD를 고발할 수 있었다"며 "기존의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이를 문제 삼는...
    2024-08-19 10:33
  • [데스크 시각] 쿠팡과 구스닥의 다른 결말
    [데스크 시각] 쿠팡과 구스닥의 다른 결말
    수시로 상호 비방 광고를 비롯해 법적 고소 고발전도 마다치 않았다. 오죽하면 당시 3사를 두고 홍보업계는 ‘지옥의 직장’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가열된 경쟁전에 기름을 부은 곳은 다름 아닌 소셜커머스의 단군 격인 그루폰이었다.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자 급속히 증가하는 스마트폰 인구로 인해 한국의 소셜커머스 또한 급성장 중이었으니, 그루폰은...
    2024-08-12 04:00
  • [노트북너머] KDDX의 미래, 상생 협력이 답이다
    [노트북너머] KDDX의 미래, 상생 협력이 답이다
    한화오션은 3월 설계 유출에 관여한 HD현대중공업 임원 등을 고발했고,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난달에는 방위사업청 내부 문건이 공개돼 사업자 선정 방식을 추측하는 보도가 나왔다. 연일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면서 사업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이상의 분쟁은 자칫 사업의 진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라는...
    2024-08-07 16:02
  • 의협, 임현택 변호사비 지원 논란에 “회장만 지급 않는 건 역차별”
    의협, 임현택 변호사비 지원 논란에 “회장만 지급 않는 건 역차별”
    6일 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회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담당 변호사에게 통지한 이후, 비용 지급 없이 회장 임기가 개시됐고 같은 금액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2024-08-06 17:47
  • 이진숙 임명하자마자...민주,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이진숙 임명하자마자...민주,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법적 조치에도 나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오늘 오후 대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
    2024-07-31 13:52
  •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민 대표는 해당 매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고려 중이다. 또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 등 임원진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7-31 09:59
  • ‘尹 탄핵 청문회’ 증인 무더기 불출석…野 “김건희, 황제조사”
    ‘尹 탄핵 청문회’ 증인 무더기 불출석…野 “김건희, 황제조사”
    거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판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했다. 야당은 이 총장을 향해선 “법 앞에...
    2024-07-26 16:42
  •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가 했다는 것도 확인도 안 된 상태”라며 “(국민의힘 소속) 고동진 의원도 지금 다쳤다”고 반발했다. 회의장에 입장한 후에도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규탄하자 정 위원장은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 위원장은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 경고한다....
    2024-07-19 11:50
  •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관할청의 고소·고발 건수는 2022년 4건, 2023년 11건, 올해 6월까지 12건 등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보험 지원 늘어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도 강화됐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상담,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2024-07-17 14:20
  •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추가 고발 보도 준비 중…조만간 법적 대응 예정”검찰, ‘명예훼손 혐의’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 기자 집에서 영장 범위 밖 노트북을 압수수색해 ‘불법 압수수색’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며 선을 그었고, 뉴스타파...
    2024-07-15 07:00
  • 합병 반대 행동 나선 아시아나항공 노조…“원유석 대표 배임 고발”
    합병 반대 행동 나선 아시아나항공 노조…“원유석 대표 배임 고발”
    아시아나항공 양대 노조, 합병 반대 기자회견정부에 대한항공 인수합병 전면 재검토 요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 전원 사직 결의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 배임으로 고발키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는 화물기 운항승무원 전원 사직 결의,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
    2024-07-11 16:14
  • 野법사위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 외압·검찰 특활비 신속 수사하라"
    野법사위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 외압·검찰 특활비 신속 수사하라"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4월17일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2024-07-08 13:14
  •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에 2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1시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야당이...
    2024-07-02 13:30
  •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개인 명의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부름인 탄핵소추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2024-06-28 16:40
  •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2024-06-25 18:21
  •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출되면 이사는 법적 위임 계약을 회사와만 맺고, 이 계약에 따라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주주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하면 기존 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별개의 개념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는...
    2024-06-24 11:00
  •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서울교육청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발표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서울교육청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발표
    이와 함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 고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고,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성명 및 청사 내부 복도에 걸린 조직도 사진 비공개 전환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2024-06-18 12:00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다음 날엔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죠. 또 어도어가 이사회 소집 요구에 불응할 것을 대비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도 신청했습니다. 이에 민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하이브의 또 다른 하위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2024-06-11 16:38
  •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 씨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최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 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2024-06-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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