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법인세법 51조2항에 따라 배당금액 소득공제를 받은 기업들의 현황을 공개했다. 이 중에서도 158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호주 투기자본 맥쿼리 등 법인세를 전혀 안 낸 기업이 532개(공제액 2조2246억원)였고, 나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법인세법 51조2항에 따라 배당금액 소득공제를 받은 기업들의 현황을 공개했다. 이 중에서도 158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호주 투기자본 맥쿼리 등 법인세를 전혀 안 낸 기업이 532개(공제액 2조2246억원)였고, 나머지...
법인세법 51조2항은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해주는 조항으로, 지난해 이 조항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은 기업은 총557개, 공제액은 2조4508억원이었다.
이 중에서도 158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호주 투기자본 맥쿼리 등 법인세를 전혀 안 낸 기업이 532개(공제액 2조2246억원)였고, 나머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국내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허용되는 ‘배당소득공제’는 역외펀드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역외펀드 중 신탁형 펀드는 외국투자펀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등록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지의 여부,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