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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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반장 1958' 이제훈, 마침내 수사반장 됐다…김민재 사형 엔딩

강형사, 남정길, 정희성의 교도소 수감에 이어 '정의로운 법의 심판'으로 형장의 이슬이 된 백도석의 최후가 그려졌다. 그러나 형사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 사이에서 박영한은 복잡미묘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정병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자책했다. 이에 아내 이혜주(서은수 분)는 억울한 죽음이 거기에 그치지 않도록 범인을 잡았던 것만큼...

2024-05-19 09:50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해당 법의 개정으로는 1년에 약 12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건보 본전 뽑기"도 난항 겪을 듯…"신분증, 꼭 챙기세요" 20일부터 신분증 검사가 요양기관에서 의무화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엔 더욱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표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등...

2024-05-16 16:37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더욱이, 법의 적용과 제도 운영이 탁상공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IP분쟁의 순기능도 IP분쟁의 현저한 감소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효성이 보장되는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및 특허청 심사 단계와 법원 소송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의 분리 등 IP권리자에게 프렌들리한 환경의 조성으로 우리나라 IP 발전에 도움이 될...

2024-05-16 05:00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죽음 불사한 애절한 고백…'선친자' 열광에 시청률 최고 7.2%

한편, 임솔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김영수(허형규)의 범행 장소가 불에 타버려 그가 법의 망을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오래지 않아 류선재와 김영수가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다. 임솔은 류선재가 멀리 떠나길 바라며 그를 밀어내면서도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류선재의 곁을 맴도는 동기생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 급기야 두 사람이 키스했다고...

2024-05-08 09:25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반발 퇴장

채상병 특검법의 상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자,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024-05-02 15:59
이재명 “노동밖 노동자 늘어...노력만큼 보상 주어지는 사회 만들 것”

그는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급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2024-05-01 13:27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 아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지 않는다.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자...

2024-05-01 06:00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권력을 법의...

2024-04-25 10:00
'이혼' 이윤진, 이범수 불법 무기 자진신고…"어떤 아빠로 남을지 잘 생각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딸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2024-04-17 19:23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 변호사는 “‘무죄추정 원칙 및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내려진 ‘천대엽 판결’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강조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천대엽 판결’ 이후 이어진 ‘무죄’ 판결...

2024-04-03 16:06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이어 “국민의힘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 입시와는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 시행 △늘봄학교 운영시간 부모 퇴근 시간까지 확대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 등을 공약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2024-03-31 10:10
임종석 "윤석열 정권, 무능하고 타락…한마음으로 심판해야"

그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역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해 있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공수처에 기소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받아서 도망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4월 10일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니다. 채수근...

2024-03-28 12:11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2024-03-22 12:00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요건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당사자 간 구두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니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적법한 보상휴가 실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2024-02-26 05:00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업무 부담 늘어…‘불법 진료’ 떠맡기도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 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료 공백을...

2024-02-23 11:15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이어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고 중처법 개정안은 2월 1일까지 조정안을 만들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하고 쌍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밝힌 중처법 개정안과 쌍특검법의 내달 1일 처리 방침에 깊이...

2024-01-30 10:39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17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2024-01-17 14:42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의장이 내놓은 안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여야 주요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별법의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재옥...

2024-01-09 17:46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법사위·본회의 연내 통과 불투명2016년 제정 후 한번도 개정 안 돼보험사기 규모 올 1조 훌쩍 넘길 듯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내년 총선 전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25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27일 예정된...

2023-12-25 16:00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복원 건축물인 고궁 담벼락도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로 볼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단순 낙서 혹은 특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행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범행으로 비춰져 처벌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형량 자체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징역형이 선고될...

2023-12-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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