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패소
법원이 3일 ‘미네르바’ 박대성씨(35)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도 기각됐다.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7월, 박씨가 인터넷 포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미네르바 수사 기소 정당"
법원이 미네르바 박대성(35)씨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이 미네르바 박대성(35)씨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까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