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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공청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글로벌 AI 규제 동향을 참고해 현재 발의돼 있는 AI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AI 기본법의 방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여야의 AI 관련 법안이 총 10건 발의돼 있다. 여야가 발의한 10건의 안건을 보면 모두 큰 틀에서는 AI 산업 진흥에 대해 공감하나 세밀하게는 각각 투자론과 규제론으로 입장이...
    2024-09-23 16:08
  • 한동훈·이재명, ‘채상병특검법·금투세’ 등 의제로 90분 회담
    한동훈·이재명, ‘채상병특검법·금투세’ 등 의제로 90분 회담
    양자 회담 실무협의를 담당한 국민의힘 박정하,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 결과는 양당 수석대변인이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회담 총 시간은 90분 내외”라고 밝혔다. 양당 대표의 모두발언 시간은 각 7분씩이고, 이후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의제는 크게 ‘국가 발전’, ‘민생’, ‘정치개혁’으로...
    2024-08-30 17:02
  • 김한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법안 냈다…인식 개선 필요해"
    김한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법안 냈다…인식 개선 필요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식 개선을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텔레그램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대화방도 이미 너무...
    2024-08-29 09:29
  •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쟁점이 됐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조건,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뒀지만, 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주장해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인 바 있다. 국회 복지위는 전날(27일)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밤샘 심사를 이어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간호조무사...
    2024-08-28 14:56
  • 추경호 “한동훈과 ‘의대증원 유예’ 상의 안 해…정부 방침에 동의”
    추경호 “한동훈과 ‘의대증원 유예’ 상의 안 해…정부 방침에 동의”
    추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한 대표께서 의료단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의 중재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제안됐는지 오늘 당대표 등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듣고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또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2024-08-28 10:31
  • 한동훈-이재명 ‘민생’ 주도권 경쟁....영수회담 앞두고 '수싸움'
    한동훈-이재명 ‘민생’ 주도권 경쟁....영수회담 앞두고 '수싸움'
    지원금 선별지급 의견 모아져금투세·채상병특검 등 뇌관野 ‘尹거부’ 법안 재표결 시사에與 “회담 전부 공개하자” 맞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공식 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수싸움에 돌입했다. 이들은 25일 회담 전까지 의제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과...
    2024-08-20 15:32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野, 대여투쟁·먹사니즘 시동[종합]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野, 대여투쟁·먹사니즘 시동[종합]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당원 주권 강화 역시 이재명 2기 지도부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선 내내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왔고, 민주당은 당 강령 개정안에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구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다수당의 권한을 앞세워 특별검사(특검) 법안 추진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
    2024-08-18 20:23
  • 강만수 전 장관 "두 번의 경제 위기…정부는 소신 갖고 일해야"
    강만수 전 장관 "두 번의 경제 위기…정부는 소신 갖고 일해야"
    이 책에는 한국경제의 바탕을 이룬 정책들이 어떻게 입안되고 결정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또 한국정부가 두 번의 경제 위기에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사실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날 그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데 우리만 안 넘어져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위기를 거치고 우리는 비로소 달러를...
    2024-08-13 16:17
  • 박찬대 "금투세 입장 곧 발표...尹, 위기감 있다면 영수회담 응할 것"
    박찬대 "금투세 입장 곧 발표...尹, 위기감 있다면 영수회담 응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곧 "민주당 내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며 "원내대표인 제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구성원 전체가 금투세에 대한 여러 의견을...
    2024-08-08 13:11
  •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당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김 의장은 “기본적 입장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하고도 상의를 해보겠다”고...
    2024-08-07 15:42
  • 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촉구…8월 정쟁 휴전하자”
    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촉구…8월 정쟁 휴전하자”
    또 여·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으며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2024-08-07 12:36
  •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하위법규 제정에 대한 대부업권의 의견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전할 방침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하위법규 제정을 위해 업권의 의견 초안을 조속히 제출해달라’는 금융위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 연체 이후 관리와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올해 1월 국회 문턱을...
    2024-07-30 05:00
  • 국회 바라보는 금투협 ‘밸류업 TF’…“국회 논의 따라 유동적 대응”
    국회 바라보는 금투협 ‘밸류업 TF’…“국회 논의 따라 유동적 대응”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밸류업 관련해 방대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며 “지금까지 나온 담론들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투협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응해 3월 ‘자본시장 밸류업 TF’를 발족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사와 정책 제언을 목표로 신설된 TF는 5월 ‘자본시장 밸류업...
    2024-07-11 16:20
  •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복지위에 불참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권 입장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불발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활동 보이콧'에 나선 여파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법안 한 줄조차 바꾸지 못하는 유사 국회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입법부 역할을 대신할 수...
    2024-06-18 16:15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그러면서 "오늘 의총은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며 "오늘 채택된 당론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자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2024-06-13 15:16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개혁 TF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3법’을 근간으로 지금 꼭 수정해서 넣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 등 민주당의 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3일 야당 의원 73명의 서명을...
    2024-06-04 16:24
  •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발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특별법 개정의 기본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제시안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진실규명과 책임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등 이행기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입장 존중 △국가의 재발방지 조치 강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 접근이다. 이날 토론자들이 강조한 것은 4·3 희생자와...
    2024-06-03 16:51
  •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이 정리되면서다. 22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면, 여야가 첨예하게 세제개편 현안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개편을 띄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주장했다. 실거주...
    2024-06-01 05:00
  • 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이 거부권 건의하면 존중”
    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이 거부권 건의하면 존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권 건의할 것" 대통령실은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 5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2024-05-28 20:31
  • 밸류업 팔고 새내기 담고…실망감에 연기금 '팔자'
    밸류업 팔고 새내기 담고…실망감에 연기금 '팔자'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대장주로 묶이는 SK하이닉스도 708억 원어치 정리하며 순매도 상위 2위에 올랐다. 대표적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으로 꼽히는 자동차주 기아, 현대차도 각각 432억 원, 212억 원어치 매도했다. 메리츠금융지주(245억 원), KB금융(203억 원), 우리금융지주(93억 원) 등 밸류업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는 금융주도 매도 목록에 포함됐다....
    2024-05-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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