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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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 불발…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이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협상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심사 대상에 오른 간호법은 총 4개다. 추경호...

2024-08-22 20:16
공공주택법, 국토위 통과…“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까지 연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2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한민수 의원 등 노후 도심을...

2024-08-22 13:5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 개정안,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결돼, 29일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2024-08-21 17:19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앞서 22일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린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 등 13개 직역 단체와 연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조직하고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바...

2024-08-21 15:41
‘간호법’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 격화…의사단체 등 반발 거세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한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총 4개로 여당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024-08-20 20:02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을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키게 되어...

2024-08-20 15:38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국토위는 20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을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키게 되어 참으로...

2024-08-20 12:44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19일 법인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통소위를 열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급을 고정적으로...

2024-08-19 16:24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28일 본회의에 추가로 올릴 민생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번 주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자소위)를 열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개 법안을 논의한 뒤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2024-08-19 15:52
불붙은 ‘세법 전쟁’...여야, 조세소위 출범부터 난항

기재위 측 관계자는 “27일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어 그전에는 소위 구성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다만 결산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만 구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뿐 아니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경제재정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나머지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2024-08-15 16:23
전세사기 특별법 타결 임박...22대 국회 첫 '합의 통과' 전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양측의 당론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18일 소위에 이어 이날도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다만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다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소위원장인 권영진...

2024-08-01 14:24
與野 "티메프 사태, 중기부 대응 미흡...해결방안 가져오라"

그러면서 "정부가 사전에 제대로 점검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태를 더 키운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에는 김원의 민주당 의원이 뽑혔으며 예산결산소위원장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청원심사소위원장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2024-07-30 14:19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가상자산법은 2022년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사이 강남P코인이 발생하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지닥 해킹이 발생하며 투자자 가상자산 보호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후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자자 자산 보호 의무화 및 불공정거래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2024-07-19 13:45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노란봉투법은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17일 안조위를 구성했고, 이날 여당 2인·야당 4인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안조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곧 국회에서 입법되는 이러한 방식은 국회 무시 행위"라며...

2024-07-18 18:42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각각의 당론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이어 1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피해자 구제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을...

2024-07-17 15:27
‘노란봉투법’ 속도조절...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심사했지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소속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소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따져볼 것을 따져보고 끝냈다”며 “의견 접근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됐다”고 했다....

2024-07-09 16:04
‘尹탄핵 국민청원’ 130만...법사위, 9일 청문회 준비 돌입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해당 청원이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2024-07-08 16:22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각 상임위 마다 설치된 소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5일간의 숙려기간(개정안 15일, 제정안 20일)을 거치면 소관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 상정과 소위원회 회부는 동시에 진행된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계가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K칩스법 일몰 연장...

2024-07-08 14:16
與, ‘尹 탄핵’ 청원에 “민생 경제 도움될지 국민이 판단할 것”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갔다가 법사위 내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심사하고 본회의에 넘기게 되는데 그것이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적절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또 이날 국회...

2024-07-01 09:40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해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4건과 폐기물관리법 1건을 각각 소위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9일...

2024-06-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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