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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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의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더욱 정치적으로 만들겠다는 자기 모순적 법안인 셈이다. 집권 중인 2021년에 처음 발의했지만 오래 묻어두었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이 바뀐 작년에야 법 개정을 시도한 것도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수정해 시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의도는 더 불순하다. 그것은...

2024-07-04 05:30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이 같은 산업계 지원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됐지만 대부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들의 재발의가 하나둘 예고되면서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났단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22년 10월 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을 명시한 이후 관련 논의는 한 단계씩 발전해왔다. 특히 단순 정의를 넘어 ‘개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2024-07-03 16:12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특별법 대공청회 개최

22대 국회에선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타 정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사에서는 풍력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파악한 업계의 의견을 발표하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담긴 ‘바람직한 특별법 방향에...

2024-07-03 15:14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윤 의원은 "다시는 (막말 논란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의를 받들어 즉시 탄핵이 가능할 수 있게 오늘 발의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 후 실제 탄핵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실제 탄핵 추진까지는) 당 지도부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 상임위원이...

2024-07-03 14:10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행안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여가부를 폐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가 종료에 따라 (통과하지 못한)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며 "정부의 안에는 여가부는 존치하는 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복지부에 통폐합, 국가보훈처는...

2024-07-02 18:10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07-02 17: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인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재발의할...

2024-07-02 14:41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2024-07-02 14:41
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꼼수 사퇴"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위법한 2인 체제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2024-07-02 13:31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해 정부의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2024-07-01 17:37
野 박주민, 국민청원 상정 의무화·기간 연장제한 법안 발의

법안을 만들며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청원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이후 첫 회의에서 예외 없이 반드시 상정하고, 추가 연장 기한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 국민 동의 청원에 모인 수십만 국민의 뜻이...

2024-07-01 15:28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측은 “우리는 생성형 AI를 가진 미국과 이것이 없는 유럽 사이에 있는 입장”이라며 “생성형 AI를 가지고 시장 기반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법안에는 고위험 AI만 명시하고, 명시하지 않는 AI에 대해서는 과기부 등 정부를 통해서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지만, 법안 통과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07-01 13:58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이어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사 결과를 본 이후에도 미진하다면 먼저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다”며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2024-07-01 13:15
與, ‘尹 탄핵’ 청원에 “민생 경제 도움될지 국민이 판단할 것”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참여자가 지난달 30일 기준 70만 명을 넘어서고,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데 대해 “민생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다. 자영업자들과...

2024-07-01 09:40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법안 발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대부분 ‘서민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발의가 됐거나 발의 예고된 법안 중에는 금융사의 수익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다. 특히 금융사 CEO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법안은 ‘초과이윤세’다. 일명...

2024-07-01 05:00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12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한도상향 논의는 재점화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호한도 상향을 주장하는 측은 현행 한도가...

2024-07-01 05:00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제한 완화, 올해는 실현되나

업종제한 및 가업승계 세제 개선 담아 기재부에 건의…반영 여부는 7월 말 돼야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은 의원 발의 나올 시 검토 작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선정에 있어 업종이 제한됐던 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 폐원으로 자동 폐기된 관련 법안의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2024-06-30 16:30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다....

2024-06-30 14:26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민주당은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력계획 수정과 연구개발(R&D) 예산조정까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거나 수정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R&D사업...

2024-06-30 14:25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

2024-06-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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